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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무등록 음악학원 운영으로 경찰 조사, 처벌받나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취미 음악 레슨을 제공해 온 A씨. 그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신고해 왔지만,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 교육청에 '무

  #경찰조사한 시간 전

  

• 생활비 벌려 '탑툰' 아이디 팔았다가 경찰 조사?...불법 웹툰 유포에 사용될까 불안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SNS에서 '탑툰 아이디를 만들어 팔면 1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봤다. 그는 할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로 계정을 만들어 판매했다. 그러나

  #계정 판매2026. 08. 03

  

• 렌터카 사고 보험처리 절차…면책금·휴차료 부당 청구 대응법

  렌터카 사고 보험처리 절차는 피해자 배상, 빌린 차 자체 손해, 회사 영업손실 세 갈래로 갈린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3항 제2호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교통사고/도주2026. 07. 30

  

• 신앙심 이용해 32억 가로챈 '은하교' 교주 징역 6년…종교 앞세워도 명백한 사기죄

  하나님 기업에 함께하면 재벌보다 큰 부자가 된다고 했다. 신도 500여 명이 그 약속을 믿고 32억 원을 건넸다. 법원은 이 약속을 사기로 판단했다. '영생과

  #사기/공갈2026. 07. 23

  

•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을 파는 행위 불법일까?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도인(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일정 기

  #반포자이2026. 07. 21

  

• 국제면허 없는 중국인에 제주 렌터카 허용?⋯ 제안 뒤에 숨은 진짜 문제는 '이것'

  "단기간에 몇 시간 연수를 시켜서 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지난 2일 열린 민선 8기 제주도정 첫

  #교통사고/도주2026. 07. 06

  

• '80% 손실' 지인 계좌 운용의 비극…선의냐 사기냐

  배우자 친구의 아버지를 위해 주식 계좌를 운용해 주다가 80%의 손실을 본 부부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이들은 계약서에 원금 보장 약속이

  #계좌운용2026. 06. 30

  

• "이미 피해자에게 돈 돌려줬다"⋯최고이자율 13배 뜯어낸 대부업자, 추징 피할 수 있을까?

  법정 최고이자율의 13배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가 뒤늦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며 추징을 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대부업자2026. 06. 08

  

• "당근에서 샀다" 고교생 무면허 운전 적발… 판매자·플랫폼 처벌은?

  지난달 7일 오전 3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서 에쿠스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운전대

  #고등학생2026. 04. 15

  

• 공무원 겸직 징계 사례: 무등록 결혼중개 투잡 뛴 소방관 해임 판결

  1990년에 임용되어 28년 차를 맞은 소방관이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제복을 벗게 되었다. 선교 활동을 핑계 삼았지만, 법원은 그가 벌인 일

  #국제결혼중개2026.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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