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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청소 업체, 제습기 슬쩍…돌려달라니 "기분 나쁘다"며 거절, 처벌 결과는?

  원룸 청소를 맡긴 B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소업체 사장 A씨가 방에 있던 가전제품을 가져가서는 돌려달라는 요구에 "기분이 나쁘다"며 거절한 것이다. A씨는

  #기타 재산범죄2026. 07. 24

  

• 친구 엄마에게 1500만원 빌려줬는데 코인 투자로 탕진...사기 고소 가능할까?

  소 백지예 변호사는 "민사 패소와 별개로,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사기 고소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역시 "민사판

  #대여금 사기2026. 07. 24

  

• 해고했더니 잡플래닛에 악성 리뷰…매출까지 급감했다면, 해당 직원 처벌할 수 있나?

  서울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해고한 전 직원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가 해고된 직후부터 구글, 잡플래닛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 병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4

  

• 술김에 내가 먼저 밀었는데, 상대가 목 졸라 뇌진탕…고소하면 처벌받나?

  최근 한 주말 새벽, A씨는 술에 취해 친구와 길을 가다 언쟁을 벌였다. 목소리가 커지자 근처에 있던 B씨 일행이 쳐다봤고, A씨는 그들에게 다가가 “왜 쳐다

  #상해진단서2026. 07. 24

  

• 캄보디아 거점 100억대 딥페이크 로맨스 스캠, 30대 부부 중형 선고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로 100여 명에게서 100억 원대 자금을 가로챈 30대 부부가 1심 재판에서 나란

  #딥페이크2026. 07. 24

  

• '빚 갚는다'더니 코인에 6000만원 탕진…잠수 탄 채무자, 돈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대출 상담으로 알게 된 B씨의 기존 빚을 정리해주기 위해 약 6000만원을 빌려줬다. B씨는 새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약

  #가압류2026. 07. 24

  

• 친한 누나 부탁에 계좌이체…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처벌받을까요?

  농협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경찰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받았다.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온 수사관들은 사이버 사기 조직 사건에 연루됐다며, 영장을 보여주고 A씨의

  #보이스피싱2026. 07. 24

  

• '때려서 미안' 카톡만 남기고 헤어진 전 남친, 1년 반 지나 고소될까?

  1년 반 전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A씨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전 남자친구 B씨는 헤어지자는 A씨에게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3개월 가까이 협박했고, 결

  #공갈죄2026. 07. 24

  

• 신앙심 이용해 32억 가로챈 '은하교' 교주 징역 6년…종교 앞세워도 명백한 사기죄

  하나님 기업에 함께하면 재벌보다 큰 부자가 된다고 했다. 신도 500여 명이 그 약속을 믿고 32억 원을 건넸다. 법원은 이 약속을 사기로 판단했다. '영생과

  #사기/공갈2026. 07. 23

  

• '도박만 3번째' 같이한 친구 계좌까지 '피싱'으로 정지…자수하면 선처받을까?

  친구와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A씨. 그런데 최근 친구 B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유입을 이유로 모두 정지됐다. A씨의 계좌는 아직 정상이지만, 같

  #마약/도박2026.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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