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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안 하면 아기 못 본다”는 배우자…면접교섭권 포기, 정말 해야 할까?

  조정이혼을 앞둔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아이를 볼모로 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돌도 채 안 된 아이를 보여주지 않

  #면접교섭권2026. 07. 23

  

• 집값 오르자 '계약 파기'하자는 매도인…잔금 2000만원 보냈는데 집 뺏길까?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반드시 이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21

  

• 10년간 내 돈으로 낸 보험, 헤어진 연인이 “내 것”이라는데…가져올 방법은?

  사실혼 관계였던 연인과 헤어진 A씨. 지난 10년간 A씨의 통장에서 꼬박꼬박 보험료가 빠져나간 실비보험이 있지만, 계약자 명의는 헤어진 연인 B씨로 되어 있다.

  #보험 명의이전2026. 07. 14

  

• 퇴사하려면 서명하라더니…동종업계 이직하자 '3000만원' 소송 예고

  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 합의서에 서명했던 A씨. 동종업계로 이직한 지 3개월 만에 전 직장으로부터 ‘합의를 위반했으니 위약벌 3000만 원을 내라’며

  #경업금지2026. 07. 14

  

• 빚 갚겠다더니 해외여행…'기한이익상실' 조항 악용하는 채무자, 전액 청구 될까

  지급명령을 통해 1,500만 원의 대여금을 매달 50만 원씩 돌려받기로 채무자와 합의한 A씨. 약정서에는 '2달 이상 갚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조

  #기한이익상실2026. 07. 10

  

• 이사 날짜 맞춰 계약서 바꿨는데…“세입자 아직 안 나갔다”는 매도인, 배액배상 될까?

  대출 문제로 매도인과 협의해 이사 날짜를 앞당기고 계약서까지 새로 쓴 A씨. 하지만 약속된 잔금일이 다가오자 매도인에게서 “집에 살던 세입자가 아직 나가지 않아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07

  

• 친구 2천만원으로 '레버리지' 했다가 깡통, 원금 줬는데 투자 손실금도 줘야 할까?

  친구가 준 2000만원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대신 해준 A씨. 투자 결과는 참담한 손실이었고, 수익금은 커녕 원금까지 까먹고 말았다. 친구는 대출받은 돈으로 A씨

  #계약일반/매매2026. 07. 07

  

• 60년 전 소 한 마리에 판 땅, 날벼락 같은 소송으로 돌아왔다

  수십 년 전 외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시절 소 한 마리를 받고 팔았지만 등기를 넘기지 못한 땅. 그 땅을 상속받은 외숙모가 팔려 하자, 원주인이 모든 상속인에게 소송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02

  

• 전 남편 불륜 직장에 폭로했다가 위자료 뺏길 위기⋯법원 "과도한 벌, 일부만 반환"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직장에 폭로한 전 아내가 비밀유지 약정 위반으로 거액을 반환할 상황에 놓였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순수 불륜 피해에 대한 배상금 일부는 지켜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6. 30

  

• 세입자 안 나가서 임대인이 가계약 파기…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될까요?

  새 임차인에게 받은 가계약금 500만 원.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임대인. 이때 500만 원만 돌려주면 될까, 아니면 배액인 1000만

  #가계약금2026.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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