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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세상은 우리를 혐오하나요" 5·18 조롱에 병드는 광주 학생들…교육 의무는 겉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세상이 우리를 혐오하나요."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지역 비하와 5·18 역사 왜곡 표현에 무방비로 노출된 광주 지역 학생들의

  #5·182026. 07. 13

  

• 리센느 "무섭노" 한마디가 일베?…정치권 참전한 사투리 논란, 법의 잣대로 보면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가 무심코 내뱉은 "무섭노"라는 한마디를 두고 정치권까지 참전하며 거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투리와 특정 커뮤니티(일베)의 혐오

  #리센느2026. 07. 08

  

• 오늘부터 가짜뉴스 10억 과징금…'사이버 렉카' 잡을까, 표현의 자유 잡을까

  오늘부터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를 유포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불법 정보를 방치한 플랫폼에도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가짜뉴스2026. 07. 07

  

• "스타벅스 가야지" 5·18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어른들 방관이 키운 그라운드의 혐오

  고교 야구대회 경기 중 상대 팀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빗댄 조롱성 응원이 터져 나오면서 그라운드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29일 열린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

  #광주일고2026. 07. 01

  

• 광화문에 등장한 극우세력 '맞불 시위'…주최자 없으니 처벌 못 한다고? 착각입니다

  지난주 광화문 광장에서는 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소속 활동가들이 미셸 스틸 전 의원의 주한 미국 대사

  #광화문 집회2026. 06. 29

  

•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서 '눈 찢기'...한국에서 했다면 처벌될까?

  아시아인을 조롱하는 '눈 찢기' 제스처를 한국에서 특정인을 향해 했다면 모욕죄와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된다. 다만 차별적이고 불쾌한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6. 16

  

• 길거리 조롱 모자라 아내에게 쌍욕까지⋯일부 잠실 시위대의 선 넘은 경찰 괴롭힘

  시위 현장을 통제하던 대한민국 경찰관이 순식간에 '중국 공안(경찰)'으로 둔갑했다. 황당한 가짜뉴스는 소셜미디어를 타고 들불처럼 번졌고, 참다못한 아내가 직접 등

  #경찰관 모욕2026. 06. 10

  

• 스타벅스 ‘탱크데이’부터 무신사 ‘책상을 탁’까지…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를 통해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2019년 광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카드뉴스는 슬리퍼형 양말 제품 사진과 함께

  #무신사2026. 05. 20

  

• 성소수자 아이돌에 "에이즈 주범" 악플 단 네티즌…"공인" 항변에도 줄줄이 배상

  성소수자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정신병", "더럽다" 등 혐오성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공인이라도 모멸적인

  #동성애2026. 05. 11

  

• 보기 싫은 불법 선거 현수막, 내 손으로 뗐다간 "재물손괴죄로 처벌됩니다"

  선거철만 되면 도심 곳곳은 각양각색의 현수막으로 뒤덮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선거 현수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행정

  #기타2026.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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