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짜뉴스 10억 과징금…'사이버 렉카' 잡을까, 표현의 자유 잡을까

오늘부터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를 유포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불법 정보를 방치한 플랫폼에도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핵심 내용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은 악의적인 사이버 렉카를 잡는 철퇴일까, 아니면 국민의 입을 막는 재갈일까.

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모인 패널들은 새로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법의 순기능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이 팽팽하게 맞섰다.

"온라인 혐오·조롱 막을 최소한의 예방 조치"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개정안이 가져올 사회적 정화 기능에 주목했다.

서 소장은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조롱, 가짜 뉴스에 대한 예방 조치로서 적합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아무런 책임감 없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다.

'전략적 봉쇄 소송' 남발 우려… "그래도 사이버 렉카 제재는 필요"

반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법안이 악용될 가능성을 짚었다. 김 평론가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유사한 법안이 추진됐을 때 제기됐던 두 가지 우려가 이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플랫폼의 과도한 자기검열이다.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애매한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해 버려 결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남발이다. 김 평론가는 "정치권에서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일단 소송 걸어'라는 식으로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김 평론가 역시 이 법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했다.

그는 "사이버 렉카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가짜뉴스로 수십억을 버는데 벌금 천만 원 내는 상황에서 이 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 유저·청년 세대 위축 불가피… 재입법 수준의 보완 필요"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법의 칼날이 악의적인 유튜버들을 비켜 가고 오히려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만 옥죌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전 위원은 "일반 국민들과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청년 세대들이 오히려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률은 어떤 식으로든 입법 보완을 하거나 재입법 형태로 폭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냐, 표현의 자유 위축이냐. 수년간 묵혀왔던 난제가 법 시행과 함께 비로소 시험대에 올랐다.

과연 10억 원의 과징금과 5배의 징벌적 배상이 대한민국 온라인 생태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