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검색 결과입니다.

• 입주민 회비로 회식한 회장, 사비로 메워도 횡령죄 못 피한다

  A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 동의 없이 공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문제가 되자 "사비로 채워 넣겠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업무상횡령2026. 07. 17

  

• 괴롭힘·산재 다 인정됐는데, 수사는 왜 제자리걸음일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A씨는 녹취와 메모 등 증거를 모아 노동부에 신고했고, 마침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괴롭힘으

  #노동/인사2026. 07. 14

  

• 5년 전 공증받은 차용증, 돈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

  5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공증까지 받아뒀던 A씨. 하지만 채무자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A씨는 독촉도 포기한 채 잊고 지내려 했다. 최근 공증

  #공정증서2026. 07. 14

  

• 층간소음 다툼 폭행 처벌 기준…쌍방폭행·정당방위 어디까지?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층간소음2026. 07. 13

  

• 회사에 알리고 외장하드 썼는데 퇴사 후 압수수색…배임죄 되나요?

  수년간 재택근무를 하며 회사에 알리고 개인 외장하드를 사용해온 직원이 퇴사 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회사는 퇴사 직전 대량의 자료를

  #IT/개인정보2026. 07. 02

  

• "퇴직금 피하려 쪼개기 계약했다"는 제보까지⋯도마에 오른 축협의 수상한 행보

  축구협회의 난맥상이 '회장 선거 조작'과 '꼼수 계약'이라는 새로운 뇌관을 만났다.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자

  #계약일반/매매2026. 07. 01

  

• 남편의 외도, 사죄의 선물 '아파트 명의'…받으면 정말 내 것 될까?

  남편의 외도로 깨진 신뢰, 그 대가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아내. 이것이 자녀와의 미래를 위한 동아줄일까, 아니면 더 큰 분쟁을 부를 독이

  #가사 일반2026. 06. 22

  

• "제 과실 80%인데 산재 되나요?" 배달기사의 눈물

  야간 배달 중 신호 위반으로 큰 사고를 낸 배달기사. 4개월 넘게 입원 치료 중이지만, 높은 자기 과실 때문에 산재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

  #과실비율2026. 06. 16

  

• 30만원에 퉁치자더니…'나이롱 환자' 소송 겁박한 버스회사

  출근길 버스 추돌사고로 다친 승객이 회사의 무대응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자, 버스회사가 '다칠 사고 아니었다'며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고 직후 30만원에 개

  #교통사고2026. 06. 12

  

• 기록 없는 40년 장인의 죽음, 법정서 과로사 인정될까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과로사를 주장하지만, 회사에는 근로계약서도 출퇴근 기록도 없다. 부검 결과 사인마저 '불명'으로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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