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사죄의 선물 '아파트 명의'…받으면 정말 내 것 될까?

남편의 외도로 깨진 신뢰, 그 대가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아내. 이것이 자녀와의 미래를 위한 동아줄일까, 아니면 더 큰 분쟁을 부를 독이 든 성배일까?

법률 전문가들이 달콤한 제안 뒤에 숨은 대출, 세금, 그리고 '미래의 재산분할'이라는 함정을 낱낱이 파헤쳤다.

"일단 받고 보자?"…첫 관문부터 '대출·규제' 암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전업주부 A씨. 미성년 자녀 둘을 둔 그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지 고민하던 중, 남편으로부터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 전부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당장의 생활과 아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솔깃한 제안이지만, 변호사들은 섣부른 결정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첫 번째 암초는 바로 '대출'과 '규제'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명의를 100% 가져오려면 남편 지분에 걸린 대출도 본인 명의로 넘겨받는 '채무인수'를 해야 한다"면서 "전업주부이신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워, 은행에서 남편 대출 지분의 채무인수를 거절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은행 동의 없이 섣불리 지분 이전 등기를 했다간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는 "은행에 사전 문의 없이 등기부터 진행하면 기한이익상실(대출 일시 전액 상환 요구) 사유가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아파트에 걸린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특별법상 처분제한이 있으면 승인 없이는 등기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며, 지분 이전을 실행하기 전에 관련 규정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 이름'으로 등기해도…이혼 시 다시 "나눠 갖자" 할 수도

여러 장애물을 넘어 아파트가 온전히 A씨의 명의가 된다 해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미래에 이혼할 경우, 이 아파트가 다시 '재산분할'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혼인 중에 받은 증여 재산이라도 법원은 명의보다는 실질을 따지기 때문이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는 "해당 재산이 의뢰인의 특유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유 재산)으로 무조건 빠지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배우자 측에서는 공증이나 협의문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임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법원은 명의보다 실제 형성 경위와 부부의 기여도를 본다"며, 남편이 과거 아파트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후의 방패 '공증 계약서'…이 문장 반드시 넣어야

그렇다면 남편의 변심에 대비해 A씨의 재산을 지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 변호사들은 '증거'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특히 공증받은 계약서에 담길 '문구'가 향후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서에 '본 지분 이전은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급부이며,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도 "공증 또는 협의서에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이전하며, 향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반환 주장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거들었다.

물론 이러한 약정이 100% 안전장치는 아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장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완전히 포기시키는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계를 짚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떠나, 이와 같은 명시적 합의는 지분 이전이 단순한 부부 간 선물이 아닌 '남편의 유책 행위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향후 법정 다툼에서 A씨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