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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거부는 피해자·가해자 모두의 법적 권리다. 합의가 결렬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형사 트랙과 민사 트랙으로 갈라진다. 두 트랙은 별개로 진행되며 같은 사

사망한 가족의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사용한 운전자를 고발한 시민이 오히려 경찰로부터 '고발을 취하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시청에서 이미 200만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도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핀란드 라흐티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협주곡 공연 중 지휘자의 손이 솔리스트 엘리나 배헬라의 바이올린에 부딪히면서 악기가 무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명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무려 11년의 감형을 받았다. 유족 전원과 합의했다는 점이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작은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렸다. 사망한 형의 상속분을 그의 아내(형수)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일부 변호

약 40년 전 상속받은 내 땅 위에 흉물처럼 버티고 선 폐가. 등기부상 주인은 7명이지만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후손을 찾기란 막막하다. 재산권 행사에

귀여운 디자인에 달콤한 수박, 망고, 딸기 향까지. 겉보기엔 그저 앙증맞은 장난감이나 간식 같다. 하지만 이 작은 물건의 정체는 코로 직접 기체를 들이마시는 이른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1)이 구치소 생활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씨는 취재진과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김소영이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남성들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