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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용돈 주면 보여줄게' 말에 입금했는데…야한 동영상 받았다면, 처벌 받을까?

  갈렸다. 핵심은 A씨에게 성착취물을 구매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송금한 뒤 예상하지 못한 성적 영

  #디지털 성범죄2026. 07. 21

  

• '콘돔 써달라' 요청 무시하고 '안에 쌀게'…이것도 강간죄가 될까요?

  , 카톡 대화, 진료 기록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료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일기 원본과 카카오톡 전체 대화, 사건 직후부터 이어진 진

  #강간죄2026. 07. 21

  

• "딸에겐 비밀로, 아들에게만 아파트 사줄게"…딸 몫 받을 수 있나?

  위해 지금부터 '기록'을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지금은 부모님이나 형제의 계좌에 무단 접근하거나 당사자 간

  #상속2026. 07. 21

  

• '손실 5:5' 믿고 1억 투자했는데…정산 피하고 잠적한 동업자, 돈 받을 수 있을까?

  체결 당시부터 A씨를 속여 돈을 받아낼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차명운영 정황만으로 강제집행면탈이나 횡령·사기가 바로 성립

  #가압류2026. 07. 20

  

• "몸 좋네요"라며 사진 요구…상대방 유도에 보낸 사진, 통매음 될까?

  다만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무혐의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에타 대화는 상당히 중요한 방어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나체사진 전송2026. 07. 20

  

• 게임 채팅으로 고소, 경찰은 “핵심은 다른 것”…기억 안 날 때 대처법은?

  유도에 넘어가 인정 또는 부인하는 진술은 나중에 족쇄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것

  #게임2026. 07. 14

  

• 10년 만에 '생일 축하'로 강제 추방 위기 처한 외국인...무죄 가능성은?

  확보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순서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문을

  #성범죄2026. 07. 14

  

• 24시간 감시하는 남편, 몰래 이혼 준비하고 집 나올 수 있을까?

  가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도 “확보하신 사진과 녹음은 유효한 증거”라며 “어머니가 겪으신

  #가정폭력2026. 07. 13

  

• SNS 논쟁하다 가족 신상 털렸다…'해외 플랫폼'인데 처벌될까?

  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 역시 "단순 사진 무단 유포만으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개인정보보호법2026. 07. 13

  

• 50억 건물 지분, 5천만원에 뺏겨...녹취 없는데 어쩌나

  변호사들은 녹음이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뚜렷한 물적 증거 없이 경찰 조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동업 사기2026.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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