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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태일 '징역 6년' 선고에 후원자 161명도 초비상…어떤 영향 받을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의 유죄 판결이, 방송을 보며 후원금을 쏜 시청자 161명에게 향하는 형사 처벌 방

  #미성년 대상 성범죄6시간 전

  

• 피해자 20명 '주식 리딩 카페 사기'...집단 대응 제대로 하려면?

  온라인 주식 정보 공유방인 일명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을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특정

  #리딩방2026. 07. 07

  

• 유령 상품권 업체 차려 122억 돈세탁…'주식 리딩방' 조직원, 징역 4년으로 감형

  유명 증권사와 유튜버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인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중

  #돈세탁2026. 07. 06

  

• 동의도 없이 내 바디프로필이 헬스장 광고에…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2019년 촬영한 바디프로필 사진이 수년 뒤, 다니지도 않는 헬스장 홍보물로 둔갑해 네이버 검색 메인에 노출됐다. 당사자는 과거 담당 PT 트레이너에게만 제한적

  #IT/개인정보2026. 07. 03

  

• AI가 그린 ‘가상 미녀’ 음란물로 바꿨다가…이 경우 ‘진짜’ 감옥 갑니다

  “AI로 만든 가상인물, 내 마음대로 음란물로 만들어도 될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낳은 새로운 법적 딜레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심코 저지른

  #AI생성물2026. 07. 02

  

• "내 얼굴로 6천만원" 20년지기 친구의 배신

  20년 지기 친구가 6년간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6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친구는 "스토킹을 당할 수 있다"며 SNS 사진

  #IT/개인정보2026. 07. 02

  

• 내 불법촬영물 보고 팬인 척 SNS 접근…처벌할 수 있을까요?

  과거 인터넷 방송 중 노출된 영상이 4년간 불법적으로 유포돼 고통받던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본 사람이 팬을 자처하며 SNS로 접근하는 2차 가해가 발생했다.

  #2차 가해2026. 07. 01

  

• "저는 보기만 했는데요?" 아동 성착취물, 시청·다운로드만으로도 처벌 대상

  "저는 인터넷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다운로드만 했을 뿐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찰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쏟아내는 변명이다.

  #디지털 성범죄2026. 06. 30

  

• 전 연인 이별통보에 감금·스토킹하더니... 직장 주차장서 칼로 40회 찔러 '징역 22년'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감금 및 스토킹한 데 이어, 대낮에 직장 주차장까지 찾아가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

  #감금2026. 06. 30

  

• 익명에 숨은 한마디, '너 분신'…살해 협박일까

  완전 익명 게시판에서 '너 분신시킬 수도 있다'는 댓글을 남겼다가 고소 위기에 처한 네티즌의 사연이 전해졌다. 겁이 나서 글을 삭제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협

  #반의사불벌죄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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