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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장사했는데 건물주가 리모델링 이유로 갱신 거절…버틸 수 있나요?

  9년간 한 자리에서 상가를 운영해 온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지만,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거절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법적으로는 계약이

  #계약갱신요구권12분 전

  

• 식당 화상사고, '엄마 탓' 주장 막아낼 법적 근거는?

  식당 통로에 방치된 대차를 피하려다 아이 손을 놓친 찰나, 직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물에 아이가 전신 화상을 입었다. 식당 측은 '보호자 과실'을 주장할 수 있

  #사용자책임16분 전

  

• "내 얼굴로 6천만원" 20년지기 친구의 배신

  20년 지기 친구가 6년간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6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친구는 "스토킹을 당할 수 있다"며 SNS 사진

  #IT/개인정보4시간 전

  

• 보육원서 돌아온 14살 의붓딸 또 유린한 계부…민사로 3500만원 더 물어낸다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미성년 딸을 상대로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3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A양의 비극은 가장 안전해야

  #강제추행5시간 전

  

• "내 서명 아닌데" 60대 명의도용 피해…통신사는 '자료 거부'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여러 대의 계약서에는 타인의 필적이 선명했다. 60대 여성이 통신 대리점의 명의도용 사기 피해를 호소하지만, 통신 3사는 관련 자료 제

  #IT/개인정보5시간 전

  

• 상간녀 소송에 재산 피해까지 청구하면 안 되나요?…변호사들 "역효과"

  전남편의 외도와 사기 행각으로 이혼한 여성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며 빼앗긴 재산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상간소송의 본질은 정

  #사기/공갈5시간 전

  

• '5·18 근조화환' 발로 쾅⋯ 분풀이로 걷어찬 배재고 학생, 이 행동 '재물손괴'다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해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학생이 이번에는 학교 앞에 놓인 항의성 근조화환을 발로 차 훼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광주일고6시간 전

  

• 보험사 과실 100% 인정했는데…보복운전 형사 고소도 따로 가능한가요?

  출근길 올림픽대로에서 벌어진 아찔한 칼치기 사고. 보험사는 상대 과실 100%를 인정했지만, 운전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는다. 블랙박스에 담긴 긴 경적은 단순한

  #교통사고/도주6시간 전

  

• 남편 장례 직후 날아온 '상간 소장'…사망한 남편의 외도, 아내가 책임져야 될까

  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직후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된 결혼 15년 차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불륜7시간 전

  

• 우회전 사고, 경찰은 '단순 범칙금'...대법원은 '명백한 범죄'

  청신호에 직진하던 이륜차를 우회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경찰은 '보행자가 아닌 차량 간의 사고라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며 범칙금 처리를 예고했다. 억울한 운

  #12대 중과실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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