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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외도에 격분해 폭행·인스타그램 '두 집 살림' 폭로…법원 벌금 100만 원

  다고 판단했다. 법원, 폭행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정…벌금 100만 원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

  #명예훼손/모욕 일반25분 전

  

• "남편에게 불륜 들킬까 봐" 내연남 강간범으로 몬 여성…거짓말의 대가는

  금을 물게 됐다. "남편이 알까 봐 두려웠다"…불륜 감추려 내연남 허위 고소 수원지방법원 이광헌 판사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던 남성 A씨가 옛 연인 B씨를

  #무고한 시간 전

  

• "전처는 불륜녀" 전단지 150장 도배한 전남편…현 여친까지 가세한 진흙탕 싸움

  다수에게 유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열린 민사 재판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선역 판사) 역시 전남편 B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A씨

  #내연녀2시간 전

  

• 죽은 아내의 동성 친구를 불륜으로 고소한 남편…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품 배송에 "사랑해" 메시지…법원 "일방적 집착일 뿐"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수원지방법원 이재민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성 친구끼리

  #가사 일반3시간 전

  

• 상간녀 참교육하다 도리어 가해자 됐다…형사처벌 받고 손해배상까지 하게 된 본처

  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연운희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

  #가사 일반2026. 06. 26

  

• 가짜 모바일 청첩장으로 돈 빼내고 가상화폐로 흔적 지웠다…스미싱 범죄 도운 알바생 처벌은?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정일)는 지난 5월 8일, A씨에게 징역

  #가짜 모바일 청첩장2026. 06. 26

  

• 3살 아이 손가락 절단됐는데 "부모 탓"…법원, 키즈카페에 '책임 100%' 철퇴

  제한해달라고 주장했다. 3살 아이와 그 부모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김상규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

  #손해배상2026. 06. 24

  

• 전여친 집 몰래 들어가 고양이 때려죽인 남성…잔혹 범행에도 고작 집행유예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유예했다. 수원지방법원 박기범 판사는 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고양이2026. 06. 23

  

• "내가 신기 있는데 넌 애 못 가져" 유산 아픔 겪은 트레이너 조롱한 헬스장 회원

  춰내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낸 헬스장 회원이 결국 전과를 남기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3-1부(재판장 조순표)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

  #PT2026. 06. 19

  

• 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손 비틀어 꺾어 다치게 한 며느리…1심서 벌금 200만원

  의 손을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5년 5월 16일 모욕 및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소/소송절차2026.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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