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검색 결과입니다.

• 만취 사고 후 현장 이탈하려다 붙잡힌 운전자…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걸어서 이탈하려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교통사고2시간 전

  

• 전자발찌 성범죄자가 디스코팡팡 DJ로…조두순급 재범위험, 1심 징역 10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며 10대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는 장난감 수갑을 증거로

  #디스코팡팡4시간 전

  

• '보이지 않는 칼'의 증명…피해자 진술, 법정 세우나

  "쿠팡 배송원입니다." 2026년 4월 12일 새벽, 한 남성이 연쇄적으로 남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는 차량을 부수려 하고, 흉기를 든 채 여러 가구의 공동현관

  #수사/체포/구속21시간 전

  

• “예뻐서 참을 수 없었다”...연인이 된 후에도 첫날밤 강간 고소 가능할까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그가 키스하고 있었어요. 싫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소용없었죠.” 첫 만남에 끔찍한 일을 겪고도 가해자와 연인이 되고 임신까지 한

  #고소/소송절차하루 전

  

• 여자친구 대변 먹이고 샤워 호스로 가혹행위… 판사 "인간의 행위로 보기 어려워"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배변을 먹이고 신체에 강제로 물을 주입하는 등 가학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중

  #가혹행위하루 전

  

• "해외 마약 거리인 줄" 발칵 뒤집힌 수원… 도심 마비시킨 '마약 좀비'가 치를 죗값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늘어뜨린 채 기괴하게 서 있는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이 퍼지며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영상 속 30

  #길거리 마약하루 전

  

• "아이돌 데뷔 시켜준다"더니 성착취하고 성인방송 내몬 가짜 팀장, 2심도 실형

  아이돌 데뷔를 꿈꾸던 20살 지망생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종국엔 성인방송까지 내몬 가짜 매니저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가짜 매니저2026. 06. 23

  

• 편도선염 앓던 신병, 고문 끝에 '월북 간첩' 됐다…39년 만에 무죄

  목이 부어 밥조차 넘기지 못하던 갓 입대한 20대 청년은, 군 수사관의 각목과 협박 앞에 결국 '월북 간첩'이 되어야만 했다. 1987년 이른바 '적진도주 미수

  #간첩2026. 06. 22

  

• 즐톡·앙톡서 닉네임 바꿔가며 성매매 광고 상습 게시…징역 8개월 집행유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의 신체 지수와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고 성매매 유인 광고를 상습적으로 올린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종전과2026. 06. 22

  

• 나나·김규리·서동주 잇따른 자택 강도 피해⋯적반하장 고소부터 '동일범' 재범까지

  평온해야 할 새벽,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맨몸으로 제압한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적반하장격인 '살인미수' 고소장이었다. 2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

  #김규리2026.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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