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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연상' 계모의 양딸 되면…두 엄마 재산 모두 상속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위독해지자 딸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의 재산이 재혼한 계모를 거쳐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녀는 '성인입양'이라는 카드를

  #가사 일반2026. 06. 18

  

• 스웨디시 갔다가 '미성년자' 협박…돈 줘야 하나요?

  스웨디시 마사지 이용 후 '서비스를 제공한 매니저가 미성년자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 고소, CCTV 증거 등을

  #고소/소송절차2026. 06. 18

  

• 병원 나선 지 6일 만에 조산…쌍둥이 딸 가슴에 묻은 엄마, 재판부는 왜 고개를 저었나

  임신 24주차에 양수가 흐르는 느낌으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귀가 조치를 받은 뒤, 6일 만에 쌍둥이를 조산하고 끝내 딸을 잃은 산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다태 임신2026. 06. 17

  

• '강간 상황극' 초대장, 열어보니 '성범죄자' 제조 함정이었다

  랜덤채팅에 올라온 ‘강간 상황극’ 게시글을 보고 약속 장소로 나갔던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을 유인한 것은 계획적으로 덫을 놓은 커

  #강간상황극2026. 06. 16

  

• 가해자는 징계, 피해자는 해고…성희롱 강사의 눈물

  대기업 임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한 외부 강사가 오히려 가해자의 항의로 해고된 뒤, 2년간 일감이 끊기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가해자는 회사 내부 조사를 통해 징

  #노동/인사2026. 06. 15

  

• 16세가 보낸 나체사진, '합의'라 괜찮다?

  트위터에서 만난 16세 소녀가 먼저 보낸 나체 사진, '그녀가 원했다'는 주장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

  #디지털 성범죄2026. 06. 15

  

• 고소 취하 방법과 절차⋯ 효력과 재고소 제한까지 정리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범죄 유형에 따라 취하 효력이 전혀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고소2026. 06. 12

  

• 임금체불 신고 절차 처벌 기준⋯ 고용노동부 진정부터 형사처벌까지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것이 1순위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로 전환한다. 처벌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노동/인사2026. 06. 11

  

• 학폭 피해 보상 요구, '권리'와 '공갈' 한 끗 차이

  공개적으로 “소아성애자”라며 조롱당한 고3 학생이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쥐고 300만 원의 합의금 요구에 나섰다. 이는 명백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공갈죄2026. 06. 11

  

• 마카오 원정 도박 47번 다녀온 법주사 전 주지, 법정에 섰다

  4년 넘게 마카오 원정 도박을 47번 반복한 사찰 주지가 법정에 섰다. 법원은 "종교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도박2026.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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