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갔다가 '미성년자' 협박…돈 줘야 하나요?
스웨디시 갔다가 '미성년자' 협박…돈 줘야 하나요?
"합의금 주면 CCTV 지워주겠다"…변호사들 "전형적인 공갈"

스웨디시 마사지 후 '매니저가 미성년자'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공갈 사기가 발생했다. / AI 생성 이미지
스웨디시 마사지 이용 후 '서비스를 제공한 매니저가 미성년자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 고소, CCTV 증거 등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에 법조계는 "전형적인 공갈·사기 행위"라며 "절대 돈을 주지 말고, 되레 고소도 가능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30대 여성인 줄 알았는데"…마사지 후 날아온 황당한 '합의금' 요구
최근 한 남성은 11월 초 스웨디시 마사지 업체를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의 기억에 당시 서비스를 제공한 매니저는 30대 여성이었지만, 며칠 뒤 업체로부터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다.
업체 측은 "그날 매니저가 미성년자였고, 부모에게 발각돼 경찰에 고소가 진행됐다"며 "합의를 하면 해당 날짜의 CCTV는 지우고 업체 방문 이력도 경찰에 안 넘기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남성은 30대 여성을 만났던 기억이 분명해 사기라고 판단하고, 단호히 거절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떨치기 어려웠다.
"1원도 주지 마세요"…변호사 10여명 만장일치 "전형적 공갈"
이 같은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절대 응해서는 안 될 공갈 범죄"라고 진단했다. 변호사 10여 명은 해당 요구가 사기 및 공갈죄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돈을 보내는 순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는 "전형적인 공갈 행위로 보인다"며 "업체가 단속되었다면, 제일 먼저 장부 및 CCTV를 압수한다"고 지적했다. 업주가 임의로 증거를 삭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현귀 변호사도 "실제로 업소가 단속당하면 그 즉시 모든 데이터를 다 압수당해 포주가 누굴 빼주고 넣어주고 할 여유가 없다"며 "그냥 차단하고 무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한솔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율) 역시 "업주가 연락하는 경우는 보통 공갈을 하기 위함"이라고 못 박았다.
진짜 미성년자였다면? "인지 못했다면 처벌 어려워…되레 고소 가능"
만약의 경우, 실제 매니저가 미성년자였다 해도 남성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더라도, 내담자께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해당 행위가 이뤄졌다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혐의가 남을 수 있지만, 초범일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협박범을 역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상대방 발언은 공갈"이라며 "상대방을 공갈로 고소하셔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추가로 연락이 올 경우를 대비해 통화녹음 앱을 설치해 두시면 좋겠다"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협박에 금전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다면 증거를 모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