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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험담도 학폭?…“이 사안은 혼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친한 친구 5명뿐인 비공개 DM방에서 나눈 험담이 유출돼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됐다. 생업으로 학폭위 개최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는 '본보기 처벌'을 우려하는

  #변호사 동석2026. 06. 16

  

• 텔레그램 아동 성착취물 45개 시청 혐의…법원 "고의성 입증 안 돼" 1·2심 모두 무죄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입장 링크를 구매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5개를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공소장까지

  #디지털 성범죄2026. 06. 10

  

• 랜덤채팅서 날아온 "늙ㅂㅈ"…단순 욕설 아닌 성범죄?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를 수락하자마자 아무런 맥락 없이 쏟아진 성적 비하 발언.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이런 행위는 단순 욕설일까, 아니면 '성범죄'일까. 법조

  #디지털 성범죄2026. 06. 04

  

• 쓰레기통 속 콘돔, '몰랐다'는 사장님의 운명은?

  경찰 단속에 걸린 한 대화방. 영업장 안이 아닌 복도 쓰레기통에서 '정액 의심' 콘돔이 발견됐다. 업주는 '성매매는 전혀 몰랐다'고 펄쩍 뛰지만, 법조계에선 '

  #미필적 고의2026. 06. 04

  

• 성추행범 누명 썼는데, 하필 나도 '피의자'…'고소'가 '독'이 될 수 있다?

  친했던 지인이 퍼뜨린 '성추행' 허위 사실로 한순간에 사회적 관계가 무너진 20대 남성.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그가 섣불리 고소장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고소/소송절차2026. 06. 02

  

• 10만 원에 '한국 야동' 평생 소장 채널 링크 구매…1심 집행유예

  인터넷 메신저에서 돈을 주고 비공개 채널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한국 야동 등 불법 촬영물을 구입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6. 02

  

• "날 고소한 그 사람의 진술, 왜 나만 볼 수 없나?"

  공동 현관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상대방이 무슨 진술을 했는지, 어떤 증거를 냈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함을

  #고소/소송절차2026. 06. 01

  

• "성기 비교, 자백했다"…분노의 게시물 올렸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린 남학생

  고교생의 첫사랑이 ‘성희롱’과 ‘성폭행 허위 신고’가 뒤얽힌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여자친구의 성적 조롱에 분노해 SNS에 비방 게시물을 올린 남학생이 학교폭력

  #무고죄2026. 05. 29

  

• "아이돌 전 여친" 허위 낙인…학폭 트라우마에 2차 가해

  연습생 시절 겪은 학교폭력으로 자퇴까지 내몰렸던 21세 여성이 "특정 아이돌의 전 여자친구"라는 허위 사실과 함께 온라인에 신상이 무차별 유포되는 2차 가해에 시

  #IT/개인정보2026. 05. 29

  

• 인스타 댓글 '개돼지', 5분 만에 지워도 처벌받나?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에 정치 성향을 비꼬는 '개돼지답네' 등의 악성 댓글을 달고 5분 만에 계정까지 삭제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안심

  #IT/개인정보2026.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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