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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2년 별거했는데 상간녀가 임신·유산에 이혼까지 종용했다

  남편과 2년간 별거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정을 지킨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과 마주했다. 심지어 상간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 유산했고,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

  #가사 일반2026. 05. 29

  

• 17세 피해자 입 막고 폭행, 소주병 성고문 생중계…"1심 가볍다" 2심서 형량 상향 확정

  17세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집단 폭행과 가학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씨와 B씨, C씨 등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다른 지인들에

  #고소/소송절차2026. 05. 28

  

• 어머니 싸움 말리다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항소심서 형량 더 늘었다

  어머니 싸움을 말리다 이웃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직접 칼날을 올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진희)

  #상해치사2026. 05. 26

  

• "촉법이라 처벌 안 받아"…중학생 앞세워 절도시킨 18세, 실형 선고

  "너희는 처벌 안 받으니까 훔쳐라." 어린 중학생들의 신분을 방패막이 삼아 범행을 지시한 18세 청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5. 26

  

• [무죄] "가슴 수술 얘기하다가"…동성 지인 추행 혐의 여성, 1·2심 모두 무죄

  가슴 지방 이식 수술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동성 지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거절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음주 뺑소니·도박·탈세 연예인들의 '유튜브 꼼수 복귀'…국가는 왜 막지 못할까

  범법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자숙을 명목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유튜브 등 개인 방송으로 슬그머니 복귀하는 시대, 대중의 공분과 법적 제재 사이에는

  #범죄2026. 05. 22

  

• 구애 거절로 10대 살해한 파키스탄 남성에 사형 선고…한국이었다면?

  자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0대 유명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교제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고용노동부 '책임자 찾기'만 1년 훌쩍…장기 미제로 쌓이는 중대재해 사건

  19일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초동 조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평균 1년가량 소요되며 심각한 적체 현상을 빚고 있다

  #고소/소송절차2026. 05. 20

  

• 무인점포에서 1억 훔치고도 당당한 10대들⋯합당한 죗값 치르게 할 '최고 형벌'은

  "잡아 놓으면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고, 얘네가 풀려나서 또 다른 애를 데리고 절도를 한답니다." 수도권 일대 무인점포를 쑥대밭으로 만든 10대 일당은 경찰에

  #무인점포2026. 05. 19

  

• 교사 20분 폭행 제주 초등생, '촉법소년' 가해 학생 처분 향방은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초등학교 상담실서 벌어진 20분간의 폭행

  #교권침해2026.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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