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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10개 훔치고 1400만원 '배상 폭탄'

  인형뽑기방에서 19만 원 상당의 인형을 훔친 3인방에게 기계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 14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날아왔다. 이들의 손에는 피해자 스스로

  #고소/소송절차2026. 05. 28

  

• 먼저 맞았다고 발로 차도 될까? 정당방위 아닌 '쌍방폭행'의 함정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항변은 통할까? 술김에 벌어진 다툼에서 상대방 얼굴을 발로 찬 행위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해죄2026. 05. 26

  

• "맞아서 이빨 빠졌는데, 저도 가해자라니요?"

  직장에서 일방적 폭행으로 치아가 빠지는 중상을 입고도 '쌍방폭행' 피의자가 된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CCTV에 머리채가 잡히고 발길질당하는 영상이 있는데도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고소하는 게 나은 선택"…모수서울 발렛 사고, 7000만원 수리비 책임은 누구에게

  눈 쌓인 골목길에서 미끄러진 차량 한 대가 7000만 원짜리 법적 공방 불씨가 됐다. TV CHOSU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유명 예능 '흑백요리

  #교통사고/도주2026. 05. 20

  

• 지적장애 여성 노려 모친 심부름 보낸 뒤 성폭행…법원 "징역 6년·취업제한 5년"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모친을 심부름 보낸 사이 성폭력을 저지른 식당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중절 수술까지

  #고소/소송절차2026. 05. 14

  

• 어버이날 마을회관서 농담 한마디에 1L 유리병 날아왔다

  이웃 어르신들이 모여 정을 나누던 어버이날 마을회관 점심자리는 사소한 농담 한마디에 날아든 1L짜리 유리 주스병으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지난 202

  #마을회관2026. 05. 07

  

• 음료 반입 막는다고 기사 눈 찌르고,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60대에 내려진 판결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탄다고 막았더니 눈을 찔렀다. 그것도 모자라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봤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대변2026. 05. 01

  

• "헤어지자"는 연인 수면제 먹이고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징역 5년

  동거 중이던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수면제를 먹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

  #계획범죄2026. 04. 30

  

•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 법정서 분노한 나나, 재판부가 제지한 진짜 이유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나나2026. 04. 22

  

• '임신 5주차' 직원 PC로 음란물 본 대표…CCTV 감시는 덤

  임신 5주차 직원의 업무용 PC는 어느새 대표의 '개인 PMP'가 되어 있었다. 대표와 단둘이 근무하는 소규모 건설회사에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CCTV 감시에

  #CCTV 감시2026.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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