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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첫 재판서 고의성 부인… 감형 노린 법리적 포석인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피의자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을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결혼식 날 신부가 댄서들과 선글라스 끼고 춤췄다고 파혼? 법정 가면 누구 잘못일까

  일방적 혼인 파기에 해당한다. 이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가사 일반2026. 05. 06

  

• 동거인 목 졸라 두물머리에 버린 남성…알고 보니 13세 아동 성매매 강요로 징역까지 살았다

  동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징역을 살았던 남성이 10년 뒤 동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가스라이팅에 시신 유기, 치밀한 은폐

  #두물머리2026. 04. 29

  

• "연봉 1억이라더니 8천만 원 미만"… 이혼 사유 될까?

  유 인정될까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경제적 조건을 다소 부풀린 경

  #사기결혼2026. 04. 27

  

• 영등포 노들길 살인사건, 범인 잡아도 '처벌 딜레마' 빠지는 이유

  목격자의 결정적 증언 사체의 상태는 일반적인 범죄 현장과 달랐다. 야외 수로에 유기되었음에도 하체와 발바닥이 매우 깨끗했다. 직접적인 성폭행 흔적은 없었으나

  #간접증거2026. 04. 23

  

• "13세 소녀 학대·살해 및 시신 훼손" 美 가수 D4vd 기소…한국이었다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자신의 차량에 유기한 엽기적인 행각도 함께 드러났다. 1년간의 성적 학대, 그리고 입막음용 살

  #D4vd2026. 04. 21

  

• 장모 살해 후 '캐리어 유기'한 사위 신상공개, 아내는 비공개…그 이유는?

  대구 칠성동 신천변에 50대 여성의 시신을 담은 캐리어를 유기한 이른바 '대구 캐리어 사건'의 주범인 사위 조재복(26)의 신상정보가 대구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유명인 납치·소각" 성탄절 테러 예고, 결국 징역 8개월 실형

  인증 경찰 개입 시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서울 서대문구 및 종로구 자택에 시신 유기 후 개성 송악산에서 소각 이처럼 불특정 다수는 물론 국가 공권력까지 겨냥한

  #공중협박2026. 04. 03

  

• 가축 버려도 처벌 근거 없었는데…축산법 개정으로 이제 징역형 받을 수 있다

  가축을 몰래 버렸다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유기에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나 등록이

  #가축2026. 04. 02

  

• 장모 폭행 후 캐리어 유기한 사위, '존속살해' 적용 가를 운명의 열쇠는 '부검'

  위는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고, 딸은 이를 돕거나 묵인한 채 시신을 유기했다. 이제 법정의 시계는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폭행의 결과인지, 아니면 의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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