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날 신부가 댄서들과 선글라스 끼고 춤췄다고 파혼? 법정 가면 누구 잘못일까

결혼식 당일 신부가 선보인 깜짝 댄스 이벤트에 충격을 받은 신랑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에서 춤을 췄다는 이유로 남편 될 사람에게 파혼을 당했다는 신부의 사연이 올라왔다. 신부는 신랑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에 전문 업체까지 섭외해 댄스 이벤트를 준비했다.

하지만 새하얀 웨딩드레스에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남자 댄서들과 춤을 추는 신부의 모습에 신랑은 큰 충격을 받았다.

식과 폐백을 마치고 신혼집에 도착한 신랑은 춤추는 뒷모습이 경멸스럽고 모멸감까지 들었다며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했다.

이후 신랑은 부모님이 충격받을 수 있으니 신혼여행은 다녀온 것으로 하자는 말을 남긴 채 휴대전화를 끄고 신부의 사과마저 거부하고 있다.

식 올렸지만 법적 부부 아닐 수도…혼인신고 여부가 관건

이 사연을 법정으로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마쳤는지에 따라 법적 절차가 달라진다.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이미 법률혼이 성립한 상태이므로 신랑의 발언은 이혼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민법이 정한 정식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결혼식과 폐백을 마쳤으나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파탄이 났으므로 사실혼의 해소나 약혼 해제 문제로 다뤄진다.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중요한 것은 파탄 원인을 제공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다.

법적 관점에서 신부의 댄스 이벤트는 신랑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준비된 선의의 행동으로 평가된다.

서프라이즈 이벤트 특성상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두고 신부에게 혼인 파탄의 법적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점이 일부 과실로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결정적인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반면, 신랑의 행동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결혼식 당일이나 직후에 일방적으로 혼인 해소를 통보하고 연락을 끊은 채 사과와 화해 시도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혼인 파기에 해당한다.

이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배우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 불만만으로는 혼인을 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힘들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일시적인 여과된 감정으로 파혼을 말한 것만으로는 혼인 예약 해제의 의사표시로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신랑이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

결론적으로 이 사태의 법적 책임은 신랑에게 압도적으로 무겁게 지워진다.

신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파기한 신랑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부 공동체로 인정받기 전 단시일 내에 사실혼이 파탄 난 경우, 무용지물이 된 결혼식 비용은 물론 댄스 업체 계약비나 연습 비용 등에 대해서도 유책 당사자인 신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