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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동나자 지퍼백으로 공수해 와 손글씨로 '쓱쓱'…"법적 근거 전혀 없다"

  유권자 절반의 투표용지만 인쇄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처구니없는 지침이 헌정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돌려막기' 사태를 낳으면서 대규모 선거 무효 소송의 불씨가

  #기타2026. 06. 05

  

• 등굣길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2명 친 70대, 결국 징역형

  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차에 치였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

  #교통사고2026. 05. 27

  

• 아내와 말다툼 후 가스 호스 끊어버린 60대, 법원 판단은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가스 호스를 잘라버렸다.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이 행동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

  #가스2026. 05. 26

  

• BTS 공연 '숙박 바가지', 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올해 6월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예약 일방 취소' 사태가 발생하며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평소 5만 원대 객실이 3

  #고소/소송절차2026. 05. 22

  

• 텃밭 서리, 처벌 어렵다?…상추 한 포기도 "절도죄 됩니다"

  수개월을 공들여 키운 상추가 수확을 코앞에 두고 뿌리째 사라졌다. 서울 한복판 시민 텃밭에서 '텃밭 서리' 피해가 잇따르자 강력계 형사들까지 현장에 투입됐다.

  #상추2026. 05. 22

  

• 학교 앞 무인점포서 소비기한 넘긴 두바이 과자 팔았다…13곳 덜미

  아이들이 즐겨 찾는 학교 앞 무인점포에서 소비기한이 한참 지난 과자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학교·유명 학

  #두바이2026. 05. 21

  

• 섬박람회 준비한다며 일본 간 여수 공무원들…해양시설 방문한 팀은 단 한 팀뿐?

  섬박람회 준비를 명분으로 해외로 떠난 공무원들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코끼리 트래킹을 즐겨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2026년 가을,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기타2026. 05. 21

  

• 강남 한복판서 '일면식 없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20대 구속…처벌 수위와 법적 쟁점은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A씨가 길을 지나던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음식점에서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깨진 보도블록, 산산조각 난 퇴직의 꿈

  2026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한 시민의 부모가 관리 부실 보도블록에 넘어져 무릎 골절로 수술대에 올랐고, 결국 강제 조기 퇴사를 맞게 됐다. 하지만 사고

  #보도블록 사고2026. 05. 15

  

• "구치소 독방서 쓰러진 수감자, 국가 책임이다"⋯유족 4억대 소송 결과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독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국가배상2026.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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