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서리, 처벌 어렵다?…상추 한 포기도 "절도죄 됩니다"

수개월을 공들여 키운 상추가 수확을 코앞에 두고 뿌리째 사라졌다. 서울 한복판 시민 텃밭에서 '텃밭 서리' 피해가 잇따르자 강력계 형사들까지 현장에 투입됐다.

18일 서울 동대문구에 따르면, 중랑천변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 농작물 절도 피해 신고가 5~10건 접수됐다. 상추와 깻잎, 깨 모종 등이 대상이었다.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5일 상추 30여 포기 대부분이 뿌리째 뽑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3월, 2년을 기다린 끝에 약 4.5㎡ 규모의 텃밭을 배정받아 상추와 고추, 가지 등을 직접 키워왔다.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며 가꿨지만, 수확을 앞두고 작물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며 애지중지 키웠는데 누군가 개인 마트처럼 싹 쓸어 갔다"며 "수확의 기쁨을 기대했는데 너무 허탈하다"고 말했다. 인근 텃밭을 이용하던 또 다른 시민도 최근 깨 모종을 통째로 도난당했다고 호소했다.

신고가 반복되자 서울 동대문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현장에 나가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범인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텃밭은 산책로와 맞닿아 있어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지만, 방범 시설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900개가 넘는 텃밭 구역을 비추는 CCTV는 인근 다리에 설치된 1~2대 수준에 그친다.

동대문구는 뒤늦게 절도 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현장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에도 주야간 순찰 확대를 요청했으며, 추가 CCTV 설치는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텃밭 절도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높아진 식재료 가격 부담이 거론된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일부 절도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적으로 농작물 서리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상추 한 장이라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현행법상 절도죄는 적발 시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텃밭 이용자라면 피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향후 수사에 도움이 된다. 관리 기관에도 CCTV 사각지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