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검색 결과입니다.

• 혼자 남은 노래주점 업주 맥주병으로 위협해 강간 시도…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법원 제15형사부 2025고합1336 (2025. 12. 18. 선고) [참고]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형사부 2026노32 (2026. 4. 7. 선고)

  #강간치상2026. 05. 27

  

• "택시비 아깝다" 직장 동료 집에 신세 진 남성…강간 후 "상황극인 줄 알았다"

  줄 알았다"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호의 베푼 직장 동료에게 돌아온 건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재판장 박영주)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

  #강간2026. 05. 14

  

• 법원 "해악 크나 유포 정황 없어"…성착취물 198개 소지 항소심도 집행유예

  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24노1344, 2024년 7월 18일 선고)은 검사의

  #고소/소송절차2026. 05. 13

  

• 아버지 시신 10개월 방치하고 "잘 돌보고 있다"던 아들, 결국 징역 5년

  돌보고 있다"고 거짓말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중존속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부정수급2026. 05. 11

  

• "아빠가 씻길 때 아프게 해" 14년 만에 고백한 딸…50대 아빠 '징역 2년 6개월'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1-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강제추행2026. 05. 08

  

• '12·3 계엄 가담'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15년… 1심보다 8년 감형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기타2026. 05. 07

  

• 캐리어에 필로폰 16kg 숨겨 온 운반책…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형량 가중'

  적용했다. 토론토에서 건네받은 '마약 캐리어'…1회 투약량 기준 53만 회분 서울고등법원 형사 항소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손님 나가길 1시간 기다렸다…여성 원장 네일샵에 흉기 들고 침입한 노숙자

  있는 네일아트점에 침입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노숙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승한)는 강도상해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도상해2026. 04. 24

  

• "애인 대행비에 성관계 포함된 줄"⋯잠든 피해자 성폭행, 항소심도 실형

  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서울고등법원2026. 04. 24

  

• 불법촬영·유사강간·스토킹 저지른 BJ, 항소심도 징역 6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사강간, 스토

  #강간미수2026. 04. 20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