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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에 없던 남배우의 성추행…피해 여배우 모욕한 '가해자 팬들' 손해배상 판결

  영화 촬영 중 동료 남자 배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여배우가 가해자의 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온라인 팬카페 등에서 피해자

  #고소/소송절차21시간 전

  

• 쏟아지는 고발장 속 살아남을 '죄명'은?⋯투표용지 대란 부른 선관위, 처벌 향한 그물은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용지 부족'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가로막힌 초유의 사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법조계의 전망은 한없이 차갑다. 경찰이 오는 8일 시민

  #기타21시간 전

  

• 가짜 의대생부터 가짜 청와대 행정관까지⋯갈수록 치밀해지는 '가짜 스펙' 사기

  최근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이나 '청와대 행정관' 등 화려한 가짜 스펙을 내세워 타인의 신뢰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매출 1억 5천"

  #가짜하루 전

  

• 유명 연예인 사진 쇼핑몰에 가져다 쓴 사장님⋯이런 '복붙', 범죄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의류 광고 사진을 쇼핑몰에 무단으로 퍼다 나른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라면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잘 찍힌 상품 사진을 무

  #쇼핑몰2026. 06. 05

  

• 돈 갚아도 안 끝나는 압류, 채권자 역고소 가능할까?

  대여금 소송 패소 후 판결금에 50만 원까지 얹어 갚았지만 "못 풀어줘"라며 버티는 채권자.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채무자를 위해 변호사들이 제시한 '청구이의

  #대여금/채권추심2026. 06. 05

  

• '1시간 주차'에 45만원 날벼락…'배 째' 차주, 법원은 못 피한다

  인천의 한 디테일링 샵의 유일한 진입로를 1시간 넘게 막아 45만 원의 영업손해를 입히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운전자. 분노한 사장님이 직접 증거를 모아 손

  #고소/소송절차2026. 06. 05

  

• 게임 중 패드립에 '성적 욕설' 맞대응…성범죄자 될까?

  온라인 게임 중 쏟아진 모욕에 격분해 1:1 채팅으로 상대방의 성기에 폭죽을 넣고 터뜨리겠다는 취지의 욕설을 보낸 한마디가 성범죄 수사의 도화선이 됐다. 상대방

  #게임 욕설2026. 06. 04

  

• 3만 구독자 채널 증발, 'AI의 오심'에 법정 가는 유튜버

  구독자 3만 명, 월간 조회수 4천만 명에 달하던 유튜브 채널이 '스팸'이라는 낙인과 함께 하루아침에 삭제됐다. 1년간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었지만 이의 신청

  #AI오류2026. 06. 04

  

• 성추행 입증할 '사과 문자', 잘못 보내면 '협박' 독 된다

  회식 후 노래방에서 50대 상사의 '나쁜 손'이 허리와 가슴을 넘어 옷속까지 파고들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황을 기록했지만, 가해자에게 사과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전역 D-47, '공부'가 '근무지 이탈'로…법원 "오인했어도 징계 가능"

  전역을 불과 47일 앞둔 병사가 '공부해도 좋다'는 후임의 말을 믿고 생활관에 머물다 '근무지 이탈'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의가 아닌 '오해'였다고 항변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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