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구독자 채널 증발, 'AI의 오심'에 법정 가는 유튜버

구독자 3만 명, 월간 조회수 4천만 명에 달하던 유튜브 채널이 '스팸'이라는 낙인과 함께 하루아침에 삭제됐다.

1년간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었지만 이의 신청은 2분 만에 기각됐다. 850만 원의 수익금까지 동결되자, 전업 유튜버는 '자동 시스템'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거대 플랫폼 구글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하루아침에 삭제된 채널, 2분 만에 기각된 이의신청

2026년 2월 1일, 3만 구독자를 보유한 교육 스토리텔링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채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유튜브가 제시한 삭제 사유는 '스팸, 현혹 행위, 사기'.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다르다. 그는 해외 원저작자의 공식 허가를 받아 한국 문화에 맞게 2차 창작한 콘텐츠를 제작해 왔으며, 1년간 가이드라인 위반 경고 한 번 받은 적 없었다고 항변한다. A씨의 컴퓨터에는 434개의 영상 편집 프로젝트 파일과 대본 등 수작업의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의 신청 과정이었다. 채널 종료 직후 제출한 이의 신청은 미국 본사 휴일에 처리되었는데, 1차는 단 2분, 2차는 12분 만에 기각됐다.

A씨는 이를 실질적 검토 없는 '자동 시스템에 의한 형식적 기각'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이의신청 창구마저 막혀 버려 해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엇갈린 답변과 책임 회피, 드러난 구글의 민낯

A씨는 지난 4개월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제에 나섰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콘분위 조정 과정에서 구글코리아 측이 "재검토 결과 위반 확인"이라고 답변한 시점에, 유튜브 본사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X)에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상반된 답변이 나왔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질적 재검토 없이 자동 기록만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심지어 구글 국내 대리인은 A씨에게 "자동 시스템 특성상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부서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반격의 열쇠 '우회 채널 복구', 법적 쟁점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삭제된 본채널과 연결됐다는 이유로 정지됐던 A씨의 다른 채널이 구글 정책팀의 재검토 끝에 복구된 것이다.

A씨는 "우회정지의 유일한 근거가 본채널과의 연결이었으므로, 이를 복구해준 것은 본채널 종료의 부당성이 간접 인정된 것이라 판단됩니다"라며 이 사실이 본채널 삭제의 부당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라고 믿고 있다.

법조계 역시 이 점을 주목한다. 법원은 통상 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한 경우 고의·과실을 인정하는 데 신중하지만(서울서부지법 2023가단271920 판결 등), 이번 사안처럼 ▲사전 경고 없는 즉시 삭제 ▲자동화된 형식적 이의신청 처리 ▲답변 불일치 ▲우회 채널 복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약관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변호사들 "법적 대응이 유일한 길, 승산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클로저 법률사무소 이태준 변호사는 내용증명이 "향후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등을 대비한 사전 증거 확보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우회 채널 복구 사실은 귀하의 채널 삭제가 자의적인 시스템 오류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묘수 법률사무소 안형서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은 AI 기반 자동 제재 시스템을 도입하며, AI 오탐지로 인해 명확한 사유 없이 계정이 일괄 제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라며 "가장 효과적인 동시에 거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입니다"라고 단언했다.

특히 동결된 수익금 850만원에 대해 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는 약관상 환수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를 다퉈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태준 변호사는 "구글 측은 '우회정지 채널 복구와 본채널 정책위반 여부는 별개'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상대의 반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개인과 거대 플랫폼의 싸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