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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행패 피고인, 기초수급자인데 변호인 없이 재판…대법 "방어권 침해"

  싸워야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소명했는데도 변호인 없이 심리가 진행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방어권 침해로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아버지 집 앞에 독 탄 소주병 갖다 놓은 아들…대법 "특수협박죄 아니다"

  은 소주병을 아버지 집 앞에 놓고 간 아들. 아버지의 목숨을 위협한 범행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가중처벌 대상인 '특수협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메탄올2026. 05. 26

  

• 유치장서 타인 소변 제출해 경찰 속였는데… 대법 "무죄 가능"

  유치장 안에서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것인 양 경찰에 건넨 피의자. 그런데 대법원은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2026. 04. 29

  

• 1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대법 징역 10년

  이 일하는 게스트하우스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A씨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

  #고소/소송절차2026. 04. 23

  

• 10분 따라가고 2개월 뒤 6분 촬영… 대법 "스토킹 아니다"

  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핵심 조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동이

  #대법원2026. 04. 21

  

• 트위터 성희롱, 계정 차단해도 처벌…대법, '도달' 의미 명확히 했다

  롱 글을 게시했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계정을 차단한 상태였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트위터 강간', '사이버 성범죄'로 불리는 온라인

  #X 성범죄2026. 03. 04

  

• "내 가방 수선했을 뿐인데 1500만원 배상?"…대법, 명품 리폼에 새 기준 제시

  수년간 이어져 온 명품 브랜드와 리폼 업자 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기타2026. 02. 26

  

• 대법 "내가 쓸 루이비통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만약 리폼 후 중고로 되판다면?

  개인이 쓰려고 명품 가방을 리폼(수선)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고 거래 등 실생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루

  #가방 리폼2026. 02. 26

  

•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 성매매 단속 후의 절규, 전자발찌 피할까

  례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횟수만큼 각각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대법 82도2442 판결 참조). A씨처럼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사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1. 29

  

• "정신병 핑계 대지 마" 형량 높인 2심 판결… 대법 "장애인 방어권 보장하라" 전격 파기

  신적 장애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량을 가중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장애를 밝히며 선처를 구하는 행위를

  #대법원2026.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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