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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불침번서 동성 군인 간 성행위…대법원 "합의했어도 군형법상 추행죄"

  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병역/군형법2026. 05. 22

  

• 성매매 미끼에 800만원 뜯긴 대학생, 처벌받을까?

  호기심에 성매매 사이트를 찾았다가 "첫 방문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800만 원을 뜯긴 22살 대학생. 사기단은 심지어 "경찰도 끼고 있다"며 그를 안심

  #고소/소송절차2026. 05. 18

  

• 해외 불법 사이트 시청, 무조건 안전? '이것' 남겼다면 쇠고랑 찹니다

  "중국에서 제작한 외국인 불법촬영물(야동)을 스트리밍으로 봤는데, 국제공조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답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시청자를

  #국제공조수사2026. 05. 13

  

• 범인 잡으려 '몰카' 올리면? "당신도 처벌 대상"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 범인을 잡고 싶다는 절박함에,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해 커뮤니티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다수 변호

  #2차 유포2026. 04. 24

  

• "내 명의로 1100만원 빚"...대출 받은 적 없는 억울한 피해자

  "경찰도 잡기 어렵다"는 말에 체념했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 1년 뒤, 내 이름으로 5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급한 마음에 빚을 갚았지만,

  #IT/개인정보2026. 04. 24

  

• 공군사관학교서 식고문·폭언·협박…"관행이었다"는 변명, 법정선 안 통한다

  국가를 수호할 장교를 길러내는 사관학교에서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는 폭언과 함께 억지로 빵과 음료를 먹이는 '식고문'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국가인권위원회2026. 04. 22

  

• "맘모스빵 식고문·나체 얼차려"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교관 파면·생도 퇴교 철퇴 내리나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가혹행위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나체 얼차려, 식고문 등 충격적인

  #가혹행위2026. 04. 09

  

• 2만원의 유혹, 2천만원의 눈물…'만남 주선' 사기 실태

  인스타그램 ‘만남 주선’ 광고에 속아 2천만 원을 뜯긴 피해 사례가 알려졌다. 사기 조직은 가입비 2만 원으로 시작해, 신뢰를 얻기 위해 30만 원을 환급해 주는

  #IT/개인정보2026. 03. 23

  

• 10년 부양한 아들 vs 40년 의절 자녀, 상속 전쟁 막 올랐다

  10년간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부양했지만, 4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누나와 집안을 부수고 폭행까지 한 동생과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할 기막힌 상황. 부양의

  #가사 일반2026. 03. 19

  

• 감기약 한 움큼 입에 털어넣는 10대들…SNS 덮친 'OD 놀이'의 기막힌 실태

  평범한 청소년들이 감기약이나 수면유도제 등 일반 의약품을 마약처럼 과다 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과다 복용)' 행위가 SNS를 타고 놀이처럼 번지고

  #OD2026.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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