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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서 친구가 자기 딸 머리채 잡고 패대기⋯신고 안 한 나, 죄가 될까 안 될까?

  초등학교 저학년 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발로 밟아 이방 저방 질질 끌고 다니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단지 '친구'라는 이유로 눈감아준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

  #아동 학대2026. 05. 29

  

• 결정사 성혼사례금 안 냈다가 날벼락⋯528만원 내고 결혼했는데 4752만원 토했다

  2022년 9월, 최 씨는 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비 528만 원을 내고 5회 만남을 약속받았다.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 확정 또는 상견례 시 2주 이내 성혼사례금

  #결정사2026. 05. 29

  

• 남편의 ‘잘못했다’는 각서, 이혼 법정의 ‘스모킹 건’ 되나

  2년간 이어진 남편의 폭언과 주사. 증거가 부족해 이혼마저 좌절될까 두려웠던 아내에게 법률 전문가들이 뜻밖의 분석을 내놨다. 남편의 ‘반성문’과 ‘사과 카톡’

  #손해배상2026. 05. 29

  

• "차 빼!" 한마디에 좌표 찍힌 식당…사장이 직접 모은 '60명 살생부'

  "소방차 길을 막았다"는 악의적 허위 사실 하나에 식당은 온라인 조리돌림의 제물이 됐다. '좌표'가 찍히자 방문 한번 안 한 유령 손님들이 몰려와 별점 1개와 악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수술한 페이닥터 퇴사, 책임은 누구에게?

  의료사고를 낸 페이닥터(월급제 의사)가 “내 병원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병원장은 상담실장을 통해서만 연락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투표소 문턱에 가로막힌 휠체어 유권자들⋯선관위 답변 "들어서 옮겨드릴게요"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됐지만, 제주 지역 투표소 절반 이상이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이동 약자의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2026. 05. 29

  

• "단기 알바 했는데 사망사건 피의자?" 전화 한 통에 인생이 흔들린다

  "몇 년 전 잠깐 아르바이트했을 뿐인데, 유흥주점 손님 사망 사건의 피의자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걸려 온 경찰의 전화 한 통. 수화기 너머에서는 "가짜 양주

  #가짜양주2026. 05. 29

  

• 충전카드는 되고 기프티콘은 안 된다?⋯'이중잣대' 스타벅스 환불 조치 도마 위

  스타벅스코리아가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했지만, 정작 소비자 돈 4000억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

  #소비자/공정거래2026. 05. 29

  

• 새벽엔 공사장, 낮엔 육아… 20년 홀로 키운 아빠에 "아이 데려가겠다"는 전처

  20년 가까이 홀로 아들을 키워온 아빠가 갑자기 나타난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통보와 함께 재산분할금 지급 요구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남

  #가사 일반2026. 05. 29

  

• 입사 75일만에 '9개월 실적부진' 해고 통보, 법조계 '해고 자체가 무효'

  입사한 지 75일밖에 안 된 직원에게 '9개월간의 누적 실적 부진'을 책임지라며 이틀 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회사의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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