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검색 결과입니다.

• 10년 간병 끝에 아내 죽인 80대 남편…아들까지 가담해 실형 확정

  가담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20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편과 50

  #간병2026. 05. 21

  

• 3천억 빼돌린 경남은행 전 간부의 35년 철창행, 무엇이 법원의 ‘역대급 중형’을 불렀나

  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인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BNK경남은행2025. 07. 03

  

• 전세보증금 부풀려 대출받았다면 HUG 보증책임 없다

  왔다. 이번 판결로 공적 보증기관의 면책 범위가 명확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보증 채무금 반환

  #HUG2025. 06. 22

  

•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오나…‘2차 비자소송’도 대법서 승소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유승준2023. 11. 30

  

• 남이 흘린 지갑을 내 것이라며 가져갔다면…이건 절도일까, 사기일까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다른 사람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

  #기망2023. 01. 11

  

• 효력 잃은 '장애인 주차 스티커' 계속 붙이고 다녔다면…죄가 될까? 안 될까?

  맞지만, 그걸로 혜택을 본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사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공문서2022. 10. 25

  

• 무면허 운전은 트라우마 때문이라던 장용준…결국 '징역 1년' 확정

  서초구에서 교통사고를 낸 지 1년 1개월 만이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장용준과 검찰 측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징역 1년을

  #경찰관 폭행2022. 10. 14

  

• 성폭행으로 여중생 2명 극단적 선택하게 만든 5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강제추행2022. 09. 15

  

• 개인 요트인가요? 경비정 동원해 섬에서 술판 벌인 해경 간부…정직 3개월 확정

  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그 청구가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사건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경비함2022. 08. 22

  

• 특별사면으로 사라진 '사망사고 처벌'…체육지도사 계속 할 수 있을까

  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지도자 자격

  #교통사고2022.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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