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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제 피하려 긴급출동차 탄 성동서장 대기발령 조치, 중징계 가능성은?

  중동 전쟁 여파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2부제 적용이 제외되는 긴급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 사적 일정에 사용해 대기발

  #관용차량2026. 05. 21

  

• "맘모스빵 식고문·나체 얼차려"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교관 파면·생도 퇴교 철퇴 내리나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가혹행위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나체 얼차려, 식고문 등 충격적인

  #가혹행위2026. 04. 09

  

• 시신 옆 ‘퀴즈’ 낸 경찰의 최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예상 처벌 총정리

  사망 사건 현장의 참혹한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로 물의를 일으킨 현직 경찰관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경기 안산상록경

  #경찰관sns2026. 03. 10

  

•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성희롱 공무원 해임은 과하다? 법원, 징계 뒤집은 이유

  17년 차 공무원이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났으나, 법원이 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제동을 걸었다.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

  #공무원징계2026. 02. 12

  

• 강남 한복판 '여친 발길질'의 정체... 잡고 보니 교육부 5급 사무관, 공직 퇴출되나?

  지난 10일, 서울 강남의 한 어두운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시민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이 남성의

  #강남폭행2026. 01. 13

  

• "용서받지 못할 죄인"... 8천만원 쏟아부은 음주사고 공무원, '강등' 구제 가능할까

  "평생 손가락질 받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8천만원의 빚을 지고 직장에서 '강등' 징계를 받은 한 공무원의 절박한 호소다. 그는 자신의

  #공무원 징계2026. 01. 09

  

• “다리 뻗을 수도 없어” 닭장 좌석 공분, 법적 제재 안 되는 기막힌 이유와 해결책

  “다리 뻗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뜨겁게 달군 캐나다 항공사 웨스트젯(WestJet)의 이른바 ‘닭장 좌석’ 영상이 전 세계 여행객들의

  #고소/소송절차2026. 01. 08

  

• 군대 간 아들이 쇼핑몰 대표님?…'이경실 달걀' 폐업이 남긴 법적 후폭풍

  "나중을 위해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대표로 등록하긴 했지만, 아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개그우먼 이경실 씨가 최근 불거진 아들 손보승 씨의 '군 복무 중 영리

  #병역/군형법2025. 12. 04

  

• “동기 엉덩이 쳤다가 성추행범 될라”…'피해자 없는' 군대 성범죄, 무죄 가능할까?

  동료 병사의 엉덩이를 장난으로 쳤다가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린 A병사의 사연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는데 제3자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 과연 그는

  #군인 성추행2025. 12. 04

  

• 휴대폰 두 번 걸린 '공무원 출신 병사, 전역 후 인생 어떻게 되나

  군대서 휴대폰 쓰다 두 번 걸린 공무원, '강등'되면 18개월 승진 막힌다 공무원 신분으로 군 복무 중이던 한 병사가 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 연달아 두

  #가중처벌2025.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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