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두 번 걸린 '공무원 출신 병사, 전역 후 인생 어떻게 되나

군대서 휴대폰 쓰다 두 번 걸린 공무원, '강등'되면 18개월 승진 막힌다

공무원 신분으로 군 복무 중이던 한 병사가 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 연달아 두 번 적발돼 '가중처벌'의 기로에 섰다. 단순 징계를 넘어 복무 기간 연장과 전역 후 공직 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걸렸네"…징계 대기 중 터진 두 번째 적발, 운명은?

사건의 주인공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휴직하고 군에 입대한 A씨다. 그는 지난 10월 휴대폰을 몰래 사용하다가 발각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첫 번째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기다리던 중, 11월에 또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다 간부에게 적발된 것이다. 첫 휴대폰에는 생활실 촬영 사진까지 있었다.

징계 대기 중 벌어진 추가 비위 행위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가중처벌' 가능성을 높게 봤다. 장교 출신인 법률사무소 해방의 정동일 변호사는 "이미 한 번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휴대폰 사용이 적발되었기에 두 번째 휴대폰 적발 건에 대해서는 징계 간사가 가중하여 징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관련 없는 두 개 이상의 비행 사실이 합쳐지면 책임이 무거운 비행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간부 말처럼 군기교육대 가나"…무게추는 '중징계'로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은 '군기교육대'다. 간부들이 입소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중산의 김영오 변호사는 "동일 사유의 징계받을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징계양정상 가중 사유"라며 "강등이나 군기교육대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병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부터 근신, 휴가단축, 감봉, 군기교육, 강등까지 다양하지만, 반복된 규정 위반은 군 기강 해이로 간주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군기교육대 처분은 복무 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병역법」에 따라 군기교육을 받은 일수만큼 복무 기간에서 제외돼 전역일이 늦춰진다. 15일 처분을 받으면 전역도 15일 늦어지는 셈이다.

물론 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 감경을 다퉈볼 순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 리온의 엄태문 변호사는 "항고한다면 군기교육대 기간을 낮출 수 있지만,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군기교육대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복직하면 끝?"…공무원 발목 잡는 '군 징계' 꼬리표

A씨의 고민은 전역 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군 복무 중 받은 징계가 공무원으로서의 삶에 '꼬리표'처럼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장 무거운 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는다면 그 타격은 상당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강등 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징계 기록은 인사기록에 남아 향후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군기교육대 처분으로 복무 기간이 늘어나면 군 휴직 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이 사실 자체가 복직 후 조직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동일 변호사는 "군에서 받은 징계 내역은 전역하더라도 기록에 남기 때문에 복직 시 공무원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순간의 안일함이 군 생활은 물론, 평생의 업이 될 수 있는 공직 생활에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