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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 진료 안 봅니다" 피부과 진료 거부, 법적 문제 없나

  최근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상에서는 쿠팡플레이 코미디 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즌8에 등장한 피부과 관련 에피소드가 널리 공유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고소/소송절차2026. 04. 28

  

• "신입 간호사 탓?" 유통기한 지난 수액 맞힌 병원,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3세 아동에게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병원장책임2026. 04. 21

  

• 간판만 보고 갔는데 비전문의?…내년부터 ‘진료과목’ 꼼수 간판 사라진다

  "성형외과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OO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처럼 '의원' 글자는 작게, '성

  #간판2026. 04. 20

  

• 생후 4개월 아기에 "제발 좀 죽어라"⋯'여수 영아 살해' 친모, 반성문으로 감형 어렵다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에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친모는 아이를 씻기려 욕조에 둔 사이 벌어진 사고라고 주

  #여수 살해2026. 03. 23

  

• "19시간 동안 50병 놔주기도"⋯피부과 위장한 '제2의 프로포폴' 불법 시술소의 최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삼성동 일대, 겉보기엔 평범한 피부과 의원이지만 실상은 은밀한 불법 시술소였다.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는 이들은 환자들에게 이른바

  #마약2026. 03. 16

  

• 농약 뿌리며 위협, 단순폭행 아닌 ‘특수폭행’입니다

  누군가 농약이나 살충제를 뿌리며 위협했다면? 이는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7년으

  #고소/소송절차2026. 03. 03

  

• 카톡으로 산 '가짜 진단서', 예비군 회피의 대가는 '전과자' 낙인

  "작년에 예비군 훈련을 미루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려 인터넷으로 허위 진단서를 구매해 제출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앞

  #병역/군형법2026. 02. 19

  

• 실효된 성범죄 전과인데 '성범죄조회동의서' 요구... 임용 취소 위기 탈출구는?

  대학 산학협력단 임용을 앞두고 7년 전 '몰카' 범죄로 받은 벌금형이 발목을 잡았다. 형은 이미 법적으로 효력을 잃었지만,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한 장에 그의

  #고소/소송절차2026. 02. 06

  

• 소속사 대표 성추행, 활동 거부 가수에게 "위약금" 압박

  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 가수가 심리적 고통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 소속사가 위약금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계약의 근간

  #계약일반/매매2026. 02. 02

  

• 성범죄 신고 기간 끝났다? 공소시효 벽 허무는 'DNA 연장'과 필승 전략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신고를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법망은 생

  #DNA증거2026.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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