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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랐다' 했다가 패소…'모두가 알고 샀다' 반격 통할까

  5년 전 판 집에 1억 2천만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나도 하자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매도인이, 항소심에서는 '매수인은 모든 것을 알고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20

  

• 경기도 특사경,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12건 적발…소비기한 초과 식재료·무신고 영업 등

  여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버젓이 보관·사용하거나 영업장 면적 등 중요 사항을 신고도 없이 바꾼 업소들이 대거 걸렸다. 경기도 특

  #소비기한2026. 04. 02

  

• "공병 박고 튄 트럭, 처벌 불가?" 사유지 물피도주 무혐의 이유와 대응법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충남 천안의 한 주점 주차장 물피도주 사건은 일상 속 법적 쟁점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트럭 운전자 A씨가 주점 운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 '알바생 위한 정의구현' 근조화환 보냈다간…'전과자' 될 수도

  아르바이트생에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 공분을 산 점포를 향해 한 시민이 '정의 구현'을 외치며 근조 화환을 보냈다. 통쾌한 복수극처럼 보였지만, 이내 법적

  #근조화환2026. 03. 30

  

• "커피 안 마시면 화장실 2000원" 야박하다는 카페…법적으론 문제없다

  최근 한 카페의 키오스크 화면에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1인 1회)'이라는 2000원짜리 메뉴가 등장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얌체족을 막기 위

  #기타2026. 03. 12

  

• 식당에 드럼·무대 설치하면 불법일까?

  밥을 먹으러 간 식당 한편에 화려한 조명과 드럼, 마이크가 세팅된 무대가 있다면 어떨까. "여기가 라이브 카페인가, 식당인가" 헷갈릴 법하다. 실제로 일반음식점

  #무대2026. 02. 11

  

• "어린것이 눈 부라리냐" 불법주차 신고하려다 들은 쌍욕

  매장 앞 인도에 버젓이 차를 댄 운전자. 불법주차 신고를 위해 사진을 찍자 차에서 내린 그는 "어린것이 어따대고 눈 부라리냐"며 온갖 쌍욕을 쏟아냈다. 신변의

  #고소/소송절차2026. 02. 06

  

• 핸드크림 발랐다고 손님 쫓아낸 카페…사장님의 퇴장 명령은 정당할까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카페는 커피 향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거든요." 한 유명 카페를 찾은 40대 부부 A씨는 귀를 의심했다. 주

  #계약일반/매매2026. 01. 09

  

• 남자아이 여탕 출입, 법적으로 몇 살까지 가능할까?

  "다 큰 애를 왜 데리고 들어오나요?" vs "아직 애기인데 어디다 맡기나요?" 목욕탕 탈의실에서 종종 목격되는 실랑이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목욕탕 브이

  #목욕탕2026. 01. 06

  

• 올디스 타코 신사점, 영업 정지 40일… 식당에서 춤추면 생기는 일

  서울 강남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던 '올디스 타코 신사점'이 때아닌 춤바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4월 매장 오픈을 자축하며 직원과 지인들이 모여 벌인 흥겨운 춤사

  #세금/행정/헌법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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