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안 마시면 화장실 2000원" 야박하다는 카페…법적으론 문제없다

최근 한 카페의 키오스크 화면에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1인 1회)'이라는 2000원짜리 메뉴가 등장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얌체족을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옹호론과 "참 야박하다"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화장실만 쓰는 손님에게 5000원을 요구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사업주의 이러한 조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사적 시설물인 카페 화장실, 사전 고지했다면 요금 받아도 '무방'

키오스크 등을 통해 사전에 요금을 명확히 고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법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의 화장실은 일반 대중이 아닌 해당 영업소 손님을 위해 설치된 사적 시설로 분류된다. 다수의 하급심 판례 역시 사적 소유 건물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요금을 받았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비자 보호 법령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요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고지하고 이용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결제했다면,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거래 조건으로 인정된다.

법적 상한선 없지만… 5000원 넘어가면 '권리남용' 리스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사장님 마음대로 1만 원, 10만 원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 현행법상 사적 영업장 화장실 요금의 상한선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

다만, 법조계는 유지·관리 비용과 소비자 수용성, 카페 음료 가격과의 균형을 종합할 때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를 법적·사회적으로 가장 무난한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카페의 최저가 음료인 아메리카노 가격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요금을 책정해야 소비자 반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지난해 논란이 된 5000원처럼 과도한 요금을 부과할 경우 매장 평판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생리적 현상이 급한 소비자의 처지를 이용해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불매 운동 등 소비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