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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아이돌에 "에이즈 주범" 악플 단 네티즌…"공인" 항변에도 줄줄이 배상

  성소수자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정신병", "더럽다" 등 혐오성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공인이라도 모멸적인

  #동성애2026. 05. 11

  

• 6년 연인의 외도, 몸에 남은 HPV 낙인…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

  6년간 사랑했던 연인의 배신, 그리고 5개월 뒤 몸에서 발견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배신감에 더해 건강까지 위협받는 이중고 속에서, 과연 전 연인에게 법적

  #HPV2026. 05. 07

  

• 성범죄 합의했는데, 상대도 범죄자라면?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했지만, 정작 고소인이 사진 유포와 협박, 폭행을 일삼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조정 합의서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에이즈 환자 아니냐" 게임 중 조롱…'통매음'은 안 된다고요?

  "저번에 에이즈 걸려서 병원 오셨던 분 아니냐?"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A씨는 팀 채팅창에 올라온 글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자신의 이름과

  #게임 모욕죄2026. 03. 11

  

• 뇌출혈로 쓰러진 의사 남편 폰 열자 드러난 도박·성매매…5억 전세금 1억으로

  결혼 10년 차, 뇌출혈로 쓰러진 의사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본 순간,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수년에 걸친 상습 도박과 성매매, 5억 원에 달하던 전세금

  #가사 일반2026. 03. 11

  

• "보도여성과 2차" 남편의 부인, 성매매 이혼사유 입증될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성매매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파일에는 B씨가 A씨에게 "보도여성과

  #고소/소송절차2026. 03. 03

  

• 결정사에서 만난 여성의 성병·몰카 기획고소… 거짓말 무너뜨린 안갑철 변호사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여성과 파혼한 뒤 '불법촬영'과 '성병 감염' 혐의로 고소당한 전문직 남성 A씨. 사회적 지위가 무너질 위기 앞에서 그는 섣부른 합의를 고민

  #고소/소송절차2026. 02. 20

  

• "병상 없다" 5곳 거절에 구급차 출산... 단순 병상 부족은 진료거부 위법

  2026년 2월 2일 오전 8시 23분경, 충북 충주시 호암동에서 임신 34주 차인 20대 임신부 A씨의 양수가 터졌다는 긴박한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구급차출산2026. 02. 04

  

• 눈썹문신 부작용, 객관적 증거 없이 진단서 만으로 '상해' 입증될까?

  불법 눈썹문신 시술 후 부작용에 시달리는 A씨가 검찰로부터 '상해죄를 추가할지 의견을 내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 손에 쥔 증거라곤 시술 직후와 수개월

  #눈썹문신2026. 01. 30

  

• 데이팅 앱 만남의 비극…성병 전파, '상해죄' 처벌에 3천만원 배상까지

  데이팅 앱으로 만난 외국인과 하룻밤, 평생 지워지지 않는 헤르페스 2형 감염이란 끔찍한 대가로 돌아왔다.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외국인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

  #고소/소송절차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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