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의사 남편 폰 열자 드러난 도박·성매매…5억 전세금 1억으로

결혼 10년 차, 뇌출혈로 쓰러진 의사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본 순간,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수년에 걸친 상습 도박과 성매매, 5억 원에 달하던 전세금은 1억 원만 남았고, 조산 원인이 남편에게 옮은 성병일 수 있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했다.

10년간 가정주부로 살아온 자신이 이혼 소송에서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렵다는 아내의 절규에, 법률 전문가들은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5억이 1억으로… 남편의 휴대폰에 담긴 지옥도

사건은 지난 2월, 의사인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시작됐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기록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 2016년 결혼 직후 아내가 갚아준 3천만 원의 스포츠토토 빚은 시작에 불과했다. 2019년에는 주식 투자로 2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모두 날렸고, 2021년부터는 코인 투자에까지 손을 댔다.

그 결과 5억 원의 전세금은 각종 대출금을 갚고 나니 1억 원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더 큰 충격은 2020년부터 꾸준히 이어진 성매매 기록이었다. 주말부부로 지내며 근무지에서 상습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정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조산한 아이, 자궁경부암 위험… 성병 감염 의혹

금전적 파탄보다 더 큰 고통은 건강 문제였다.

아내는 임신 당시 각종 질환으로 유산과 조산 위험에 시달리며 입원과 침상 안정을 반복해야 했다. 결국 아이는 32주 만에 조산으로 태어났다.

아내는 이 모든 비극이 남편에게서 옮은 성병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남편은 “성병이 아니다”라며 직접 진료 기록까지 만들어 와 아내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현재 아내는 자궁경부암 위험 진단을 받고 추적 관찰 중이며, 이 역시 성매매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일 가능성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아내는 “결혼 생활 10년 동안 가정주부로 있어 경제적 기여가 없어 불리한 위치라고 생각된다”라며 절망적인 심경을 토로했다.

“전업주부라도 불리하지 않아”… 전문가들의 한목소리

법률 전문가들은 아내의 상황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변호사들은 남편의 상습 도박과 성매매는 혼인 관계를 파탄 낸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남편의 행위로 아내가 성병에 감염되고 태아의 건강까지 위협받은 점은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는 “성병 유발, 유산·조산·암 위험은 위자료 가중 요인”이라며, 수억 원대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10년간의 전업주부 생활 역시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인헌 박선하 변호사는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 분할 기여도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10년의 혼인 기간과 가사·육아 기여도를 고려하면 통상 40~50%의 재산 분할도 가능하며, 남편이 도박으로 탕진한 재산은 공동 채무에서 배제해 아내의 몫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편 돈 인출은 ‘독’ 될 수도… “가압류가 정답”

다만 전문가들은 아내가 남편 계좌에서 남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행위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불안한 마음에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겠지만, 자칫 횡령이나 절도 혐의로 역공을 당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남편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아내의 계좌에 보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며 “횡령 또는 절도 혐의로 고소당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보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남편의 남은 재산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재 보상금 등에 대해 신속히 가압류(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