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에서 만난 여성의 성병·몰카 기획고소… 거짓말 무너뜨린 안갑철 변호사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여성과 파혼한 뒤 '불법촬영'과 '성병 감염' 혐의로 고소당한 전문직 남성 A씨. 사회적 지위가 무너질 위기 앞에서 그는 섣부른 합의를 고민했지만,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덫이 될 수 있었다.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의 이면을 파헤친 A씨는, 상대의 고소 패턴을 밝혀내고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모든 혐의를 벗었다.

"차라리 합의할까"…벼랑 끝에서 만난 조력자

전문직에 종사하는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격 차이로 이별했다. 평온했던 일상은 상대 여성이 제기한 형사 고소로 송두리째 흔들렸다.

고소 내용은 A씨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고(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의로 성병을 감염시켰다(상해죄)”는 것이었다. 예상치 못한 고소에 A씨는 눈앞이 캄캄했다.

A씨는 전문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 “차라리 돈을 주고 합의해서 빨리 끝낼까”라는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에서의 합의는 곧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안갑철 변호사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A씨에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억울한데도 합의하면 전과자가 된다”고 설명하며 정면 돌파 전략을 세웠다. 안 변호사는 상대방의 고소가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혐의를 무력화하다

안 변호사는 두 가지 혐의를 각각 분쇄하는 전략을 펼쳤다. 먼저 불법촬영 혐의는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파고들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이 존재하거나 최소한 촬영을 시도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안 변호사는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해당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했다.

성병을 옮겼다는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했다. 성병 감염으로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도(고의) 성관계를 통해 상대에게 병을 옮겼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안 변호사는 A씨의 의무기록을 확보해 성관계 당시 성병 보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미 완치된 상태였음을 증명하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가장 결정적인 전략은 고소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안 변호사는 고소인이 과거에도 여러 남성을 상대로 유사한 방식의 고소를 진행한 이력을 파악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또한 이별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고소의 진짜 목적이 처벌이 아닌 금전적 이득에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혐의없음’ 결정, 경찰이 인정한 변호인의 주장

결국 서울강남경찰서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안갑철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성병 보유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감염이 피의자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안갑철 변호사는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치밀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