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했는데, 상대도 범죄자라면?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했지만, 정작 고소인이 사진 유포와 협박, 폭행을 일삼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조정 합의서가 발목을 잡을까 두렵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합의가 고소된 특정 사건에만 효력을 미치므로 별개의 범죄에 대한 ‘역고소’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명확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성범죄 합의했는데…고소인의 범죄, 덮어야 하나?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형사조정 절차를 밟게 된 A씨. 그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했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다.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의 사진을 유포하고, “헤어지면 신상을 퍼뜨리고 자살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뒤 실토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주기적인 폭행과 금전 협박에 시달렸던 A씨는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는데, 이런 행위들을 고소할 수는 없나요?”라며 법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합의는 그 사건에만 유효…별개 범죄 고소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조정 합의가 A씨가 고소당한 사건에 한정될 뿐, 상대방의 별도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미옥 변호사(법률사무소 HY)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성범죄라면 해당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특정한 사건에 한하여만 합의의 효력이 발효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합의서에 명시된 사건 외의 불법 행위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 역시 “우리 대법원은 형사조정 합의가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사진 유포) ▲협박죄 ▲폭행죄 ▲공갈죄 ▲상해죄(성병 감염) 등 다수의 독립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복성 고소' 오해 피하려면…'증거'가 관건

다만,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칫 ‘보복성 고소’로 비칠 경우 처벌 수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고소하더라도 합의한 점, A씨가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한 보복성 고소인 점 등이 감안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서의 정확한 내용과 상대방의 범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다. 합의서가 단지 고소된 사건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법적 문제를 포괄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협박이나 금전 요구와 관련된 메시지, 통화 내용, 사진 유포 정황,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 증거 등을 철저히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