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위법지시검색 결과입니다.

• 훈련병 세븐틴 우지에게 "축가 섭외" 부탁한 상사...정말 문제 없을까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떨어진 육군 상사의 사적인 부탁. 부탁을 받은 훈련병은 다름 아닌 인기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우지였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지는 결국

  #병역/군형법2025. 12. 22

  

• 부조리 고발하니 '교도소행' 협박…피해 병사 두 번 죽인 간부

  선임 괴롭힘보다 무서웠던 간부의 한마디, "내가 널 교도소 보낼 수 있다" 구원의 동아줄이라 믿고 붙잡았던 간부의 손이, 자신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손이 될

  #군대 부조리2025. 12. 05

  

• 간부 따라 PC방 갔는데 '군무이탈'…전역 2개월이 지난 병사에게 날아온 날벼락

  전역 두 달이 지나 '군무이탈'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한 병사의 사연이 법조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PC방에 데려간 건 간부인데, 범죄자 낙인 위기에 처한

  #고의성2025. 10. 21

  

• 尹 전 대통령 구인 못 한 서울구치소 교도관, 애꿎은 법적 책임질까?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서울구치소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의

  #내란 특검2025. 07. 15

  

• 박정훈 대령 항소심,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채택 보류..."수사 외압 의혹 먼저 조사"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지영난)는 16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2차 준비기

  #군형법2025. 05. 16

  

• 고등군사법원은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으로 본 사건, 대법원은 "성추행 맞다"

  ROTC 출신 소령 A씨가 재판정에 섰다. 근무지를 이탈하고, 막 임관을 마친 1년 차 부사관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반복한 혐의였다. A씨는 피해 부사관에게

  #강제추행2021. 06. 16

  

• [정형근 교수 에세이 (25)]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 있어?

  검찰청에 실습을 나간 지 얼마 후 지청장이 시보들에게 점심을 사주며 격려하겠다고 했다. 지청장은 시집도 내고 문학적 소양도 뛰어나다는 소문이 있었고, 나중에는 헌

  #정형근2020. 11. 27

  

• 상관 없는 자리에서 "너무 무능하다" 말했는데⋯이것도 상관모욕죄가 될 수 있다

  "너무 무능한 것 같아." 그냥 한탄 같은 말이었다. 상사의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피해가 없으면 크게 상관없지만, 그의 일 처리

  #군형법2020. 11. 25

  

• 김현종 갑질 논란을 보는 변호사의 시선 "공무원은 태생적으로⋯"

  고압적인 업무 방식으로 논란을 빚어온 김현종(60)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당시 의전에 실수한 외교관을 스스로

  #국가공무원법2019. 1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