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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집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의식불명 상태여도 이혼 소송 가능할까"

  단, 향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제3자 전문가를 임시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선택지로 풀

  #고소/소송절차2026. 05. 13

  

• 일본 배낭여행 중 "숙소 도착" 문자 남기고 사라진 동생…'골든타임' 놓친 국가 책임은

  본 와카야마현의 한적한 마을에서 누나에게 이 문자를 보낸 것을 마지막으로 20대 사회복지사 윤 씨의 시간은 멈췄다. 새 직장을 구하기 전, 한 달간의 배낭여행 막

  #실종2025. 08. 18

  

• 사회복지사 뇌진탕 입혔는데 '무죄'…처벌 가로막은 '심신장애'의 벽

  지능지수 45의 중증 자폐성 장애인이 사회복지사를 폭행해 다치게 했지만, 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행위는 있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뇌진탕2025. 08. 07

  

• "어르신 활동비, 생활비로 썼다”… 노인복지센터 직원들 11억 횡령

  판장 김용균)는 2024년 10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기,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

  #노인복지2025. 05. 04

  

• 자리 비운 사이 숨진 장애인…"주의 의무 소홀히 한 사회복지사 잘못"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숨진 중증 장애인.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대구지법 서부

  #사회복지사2022. 09. 06

  

•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원생에 폭언한 사회복지사…억울하다며 대법원까지 사건 끌고 갔지만

  죽이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이런 섬뜩한 협박은 한 아이를 향한 것이었다. 사회복지사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보육시설에서 원생들에게 폭언을 한 일로 경찰조사를

  #보육시설2021. 11. 26

  

•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 재판부,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는 징역 5년

  가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총력을 다했다.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입양단체 사회복지사, 양부모의 지인과 이웃 등 정인이 상태와 양육 환경을 입증해줄 사람을

  #미필적 고의2021. 05. 14

  

• "어머니는 의식불명인데⋯성년후견으로 지정된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친족으로 선정된다. 하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 가정법원에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인 등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성년후견인 변경2021. 02. 22

  

• "24시간 언제나 자살 고민 상담하라"던 1393 상담 전화의 배신

  12월 개통된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의 일환인 국가사업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통 이후 1393 상담

  #자살 상담 전화 13932020. 02. 10

  

• '변호사 위상 제고, 법률제도 개선'...대한변협 우수변호사 누가 선정됐나

  무, 상담 외에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유익한 법률정보를 제공했다. 나아가 지역 내 취약계층과 학생 및 공무원, 사회복지사 대상 강연 활동도 활발히 했다.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상2019. 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