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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표 냈는데 "무단결근" 처리한다는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사표를 던졌지만 "수리 안 해줘, 무단결근 처리할 것"이라는 회사. 헌법이 보장한 '퇴사의 자유'는 어디에? 손해배상 협박과 퇴직금 삭감의

  #계약일반/매매2026. 05. 21

  

• 2부제 피하려 긴급출동차 탄 성동서장 대기발령 조치, 중징계 가능성은?

  중동 전쟁 여파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2부제 적용이 제외되는 긴급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 사적 일정에 사용해 대기발

  #관용차량2026. 05. 21

  

• "감히 우리 엄마를?" 피싱 서버 폭파시킨 사이다 복수극…법적으론 '쌍방 범죄자'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할 뻔한 어머니를 대신해 범죄 조직의 피싱 서버를 역으로 해킹하고 마비시킨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이다 복수'라며 환호

  #IT/개인정보2026. 05. 21

  

• 유튜브 자동재생이 튼 음악에 저작권 위반 날벼락…법원 "부주의 맞지만 고의는 아니다"

  유튜브 ‘자동재생’으로 우연히 재생된 저작권 음악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체육관 업주가 결국 억울한 처벌을 면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유튜브2026. 05. 20

  

• 불륜 커뮤니티에서 핫한 '상간자 평생 피 말리는 소송법'…팩트체크 해보니

  최근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간자 영혼까지 털어내는 독한 소송법"이라는 게시물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 앞에서 판사와 함께 작

  #가사 일반2026. 05. 19

  

• "내 허락도 없이?" 집주인의 '하수구 수리', 범죄일까?

  3일 만에 돌아온 집은 악취와 오물로 가득했다. 집주인은 "하수구 수리를 했다"고 하지만, 변기 위에는 불쾌한 흔적까지 남았다. 과거 다른 용도로 알려준 비밀

  #세입자 권리2026. 05. 19

  

• 위조 서류에 무단 해제된 임차권등기…HUG, 피해 세입자에 책임 묻나

  18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임차인 본인의 직접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이 접수·처리될 수 있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18

  

• '실수 한번에 범죄자로' 깃허브에 올린 코드, 비싼 대가를 묻다

  "업무 효율을 높이려 했을 뿐인데…" 자동차 부품사 엔지니어가 개인 깃허브(GitHub)에 올린 소스 코드가 회사를 발칵 뒤집었다. 고의나 영리 목적은 없었지만

  #IT/개인정보2026. 05. 15

  

• "나도 모르게 사장님이 됐다" 공무원 명의도용 분양사기

  "공짜 분양"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서명한 공무원 C씨. 중도금 대출이 막혀 해지를 요구하자 시행사는 3050만 원의 축하금 반환과 가압류를 협박했다. 그러나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15

  

• 가해자 '유죄'인데, 증거 모은 피해자가 '피고인'?

  직장 내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 비하와 동선 감시 등 조직적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가해자 3명은 벌금형으로 기소되고, 회사는 감봉 징계를 내렸지만, 가해자들은 증

  #노동/인사2026.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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