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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보호용'이라 속이고 6년간 도청…감시 앱 제작 업체 대표, 2심도 징역 7년

  '자녀 보호용'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감시 앱을 제작·판매했다. 해당 앱은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GPS)를 몰래 확인하거나 녹음할 수

  #감시2026. 05. 23

  

• 아버지 서명 몰래 도용해 1억 5000만원 대출 연대보증 선 아들, 결국 법정에 섰다

  무실에서 각각 5000만 원과 1억 원을 빌리는 서류를 꾸미면서, 아버지 B씨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연대보증 관련 허위 위임장을 제출했다. 총 1억 50

  #사기/공갈2026. 05. 23

  

• 아파트 관리비 '눈먼 돈' 이제 없다…감사 의무화·주택관리사 자격 취소까지

  150채 이상이면서 승강기·지역난방이 하나라도 설치된 단지는 입주자 과반의 서면 동의(300채 미만은 3분의 2 이상)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피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2026. 05. 22

  

• 직장괴롭힘 12주 진단, 돌아온 건 '강제 무급휴직'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산재 심의가 진행 중임에도 "업무 외 상병"이라며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행한 것. 변호사들은 "명백한 불이익 처우로 형사처벌 대

  #고소/소송절차2026. 05. 22

  

• "모자이크 약속" 믿었는데…아이 돌잔치 사진이 가짜 후기로

  이크 처리 후 분위기 사진으로만 SNS에 게시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사진 활용에 동의했다. 하지만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은 모자이크 없이 원본 그대로였고, 여러 장

  #IT/개인정보2026. 05. 21

  

• 외도 남편의 ‘전세대출 거부’ 복수…법은 막을 수 있나?

  씨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9월 만기인 전세대출 연장에 집 나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은행의 통보 때문이다. 남편의 ‘보복성 거부’가 현실

  #가사 일반2026. 05. 21

  

• "내 신상 털어 2200명에 조리돌림"…경쟁자의 잔혹한 복수

  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2,200명 규모의 커뮤니티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IT/개인정보2026. 05. 21

  

• "내 가게에 카페 차리겠다는데, 주인이 막는다면?"

  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서에 특정 업종을 금지하거나 업종 변경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업종 변경은 임차인의 자유로

  #계약일반/매매2026. 05. 21

  

• "피해자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그래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148

  #교통사고2026. 05. 21

  

• "상속분 미리 챙긴 것"…남편 숨지기 전 10억 인출한 아내, 법원이 선 그은 이유

  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배우자 명의 계좌라도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인출·이체가 이뤄질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사기2026.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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