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약속" 믿었는데…아이 돌잔치 사진이 가짜 후기로

자녀의 돌잔치 사진이 얼굴 모자이크 약속과 달리 원본 그대로, 심지어 본인이 쓴 것처럼 꾸며진 '가짜 후기'로 SNS에 게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연회장 측은 “모자이크 처리 후 분위기 사진으로만 쓰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가족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했다.

피해 가족이 삭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결국 포털 사이트에 직접 신고해 게시물을 중단시켜야 했다. 변호사들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모자이크 해주겠다" 약속 믿었는데…가짜 후기로 둔갑한 돌잔치 사진

지난해 자녀의 돌잔치를 치른 A씨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돌잔치를 진행한 연회장이 A씨 가족의 사진을 네이버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잔치 당시 연회장 측으로부터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후 분위기 사진으로만 SNS에 게시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사진 활용에 동의했다. 하지만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은 모자이크 없이 원본 그대로였고, 여러 장의 사진에는 A씨를 포함한 가족 다수의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게시물이 마치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며진 '가짜 후기'였다는 점이다. A씨는 즉시 연회장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네이버에 직접 사진 도용 신고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임시 중단시켜야 했다.

"명백한 초상권 침해"…변호사들 "위자료 청구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연회장의 행위가 명백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법무법인 연우의 이숭완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승소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며 "모자이크 처리라는 명확한 조건이 있었고, 연회장 측이 이를 어겼으며, 삭제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 역시 "처음 동의하신 범위가 ‘얼굴 모자이크 처리 후 분위기 사진만 SNS 게시’였다면, 원본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한 행위는 당초 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 사진 도용을 넘어 허위 후기 형식으로 꾸민 것은 침해의 정도를 더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로 꼽혔다.

소송 실익 있나? "위자료 50만~200만원, 내용증명이 현실적"

다만 소송의 실익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라며 "소송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위자료만 목적이라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배 변호사는 대안으로 "현실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소비자원 신고를 병행해 업체를 압박하는 방식이 비용 대비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업체 입장에서도 소송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아 협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승패 가를 '결정적 증거'…상대 반박에 대비하라

변호사들은 소송이나 합의에 앞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의 캡처본, 연회장과의 계약서, 동의 내용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법인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는 상대방의 예상 반론에 대비해야 한다며 "다만 상대방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포괄적인 홍보 동의가 있었다고 항변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모자이크 처리를 약속받았던 문자나 메신저 내역, 혹은 상담 과정에서의 녹취록이나 자료가 승패와 배상액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핵심 증거가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가 이미 확보한 삭제 요청 내역과 네이버 임시 조치 자료 역시 연회장 측의 불법 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