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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말다툼 후 가스 호스 끊어버린 60대, 법원 판단은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가스 호스를 잘라버렸다.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이 행동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

  #가스5시간 전

  

• 야산 넘어 5억 털고 등산객 위장…꼬리 잡힌 '복면 절도범' 예상 처벌은?

  지난 3년여간 수도권 일대 타운하우스와 고급 주택을 돌며 빈집을 털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경찰수사2026. 04. 20

  

• 새벽에 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 여성 살해한 윤정우, 2심도 징역 40년

  스토킹하던 여성을 직접 찾아가 살해한 윤정우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의 항소심에서

  #스토킹2026. 04. 01

  

• “종량제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중동전쟁 속 전기료 방어 나선 기후부

  중동전쟁 여파로 전기료 인상과 종량제 봉투 사재기 우려가 커지자,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27일 방송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기후부2026. 03. 27

  

• 모텔 객실서 전신 화상 입은 50대, 경찰 "방화 흔적 발견"

  지난 16일 오후 11시 35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5층짜리 모텔 1층 객실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는 객실 내부 약 12㎡와 주변 복도 일부를

  #방화2025. 11. 17

  

• 스토킹→침입→살인…검찰 사형 구형에도 “한국서 사형 0%” 가능성 높아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스토킹 피해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윤정우(4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정우는

  #고소/소송절차2025. 10. 30

  

• 헤어진 연인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 여기까지 해당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하러 갔을 뿐인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헤어졌는데도 전 남자친구가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로 집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범죄

  #건축/부동산 일반2025. 10. 18

  

• 주말엔 서울, 평일엔 지방…'이중생활' 직장인, 공공분양 청약 괜찮을까?

  직장 따라 지방살이, 주말엔 서울…'이중생활' 직장인의 공공분양 청약, 위장전입일까? 직장 때문에 평일은 지방 사택에서, 주말은 서울 원룸에서 지내는 한 직장인

  #건축/부동산 일반2025. 10. 14

  

• "입에 샴푸 짜 넣고 호스 물 틀어" 구치소 '물고문' 20대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동료 수용자에게 잔혹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21)에게 각각

  #폭행/협박/상해 일반2025. 10. 02

  

• 뇌병변 장애인 코에 소변·식초 넣은 70대 간병인⋯"기분 나빠서"

  중증 뇌병변 장애로 거동조차 힘든 환자의 코에 소변과 식초를 주입한 70대 간병인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지른 학대에 법원은 실

  #간병인2025.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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