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샴푸 짜 넣고 호스 물 틀어" 구치소 '물고문' 20대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동료 수용자에게 잔혹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21)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미 확정된 형에 더해 이번 판결로 복역 기간이 늘었다.

두 사람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 C씨(23)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및 공동폭행 등 혐의에 해당하는 일련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C씨에게 다음과 같은 가혹행위를 강요했다.

• 강제 음수: 약 5.5리터 용량의 용기에 수돗물을 채워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마시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물을 강제로 마시게 했다. C씨가 구토하는 중에도 폭행을 가하고 재차 물을 마시게 했다.

• 굴욕적 행위 및 폭행: C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특정 신체 표현을 강요하고 C씨의 전신을 폭행했다. 또한, C씨에게 바닥에 눕게 한 뒤 특정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자 물을 마시게 하고 주먹으로 배를 때렸다.

• 유해 물질 섭취 강요: A씨는 C씨의 입 안에 클렌징폼, 샴푸, 린스를 짜 넣은 뒤 호스를 연결해 수도를 틀어 이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신체적 위해를 가했다.

형사사건 관련 '보복 협박' 혐의 가중 처벌

A씨에게는 가혹행위 외에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및 공갈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다.

A씨는 C씨에게 자신의 형사재판 합의 관련 시간, 노력, 비용 등을 명목으로 150만원을 요구했으며, "신고하면 네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C씨 부친을 통해 15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가 공소장에 명시되었다.

또한, A씨는 샴푸 등 강제 섭취 행위 이후 이를 외부에 신고할 경우 C씨 가족들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B씨 역시 구치소 내에서 C씨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질하며, 눈꺼풀을 잡아 올려 눈동자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반복했다.

법원의 판단과 법적 쟁점 분석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