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중동전쟁 속 전기료 방어 나선 기후부

중동전쟁 여파로 전기료 인상과 종량제 봉투 사재기 우려가 커지자,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27일 방송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종량제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크게 문제없으니까 이제 안심하셔도 된다"며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아울러 국제 유가 급등이 국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싼 가스(LNG) 대신 원전·석탄 발전 늘려 전기료 방어

김성환 장관은 전기료 인상 억제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꼽았다. 전기료 원가를 결정하는 전력도매가격에서 가장 비싼 연료가 가스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안전을 전제로 원전을 가급적 빨리 수리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허가를 받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미세먼지에 영향이 없는 날은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인 석탄 발전을 조금 더 돌리게 해서 가스 수요를 줄이는 게 당면한 숙제"라고 설명했다.

원가가 비싼 가스 발전을 줄이고 원전과 석탄 발전을 늘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의무화…"전기차·수소차는 예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석유 소비 억제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의무화했다. 전체 등록 차량의 약 6.4%를 차지하는 공공 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자율 참여를 권고하면서도,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강제화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민간으로 확대되더라도 생계형 화물차나 장애인·영유아 동승 차량은 예외가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도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연차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꿔야 한다"며 "차제에 내연차 수명이 다 되셨으면 전기차로 바꾸시라고 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조례 소관…비상시엔 일반 비닐 허용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원유 수입 차질로 비닐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된 품귀 현상은 일시적 사재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김 장관은 "전체 지방정부 중 50% 이상은 6개월 이상의 봉투 여유분을 가지고 있다"며 "당장 수급이 불안한 곳은 여유가 있는 곳에서 넘겨주도록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격 인상 우려 역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봉투 값은 해당 지방정부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공장에서 함부로 올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종량제 봉투가 없으면 일반 비닐봉투에 버리셔도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