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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9살 지능인 30대 여성 모텔 데려간 60대 "성적인 걸 알아야 남자 맘을 안다"

  지능 지수 40, 9세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30대 여성을 "재워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가학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2026. 03. 17

  

• "방 터뜨려도 소용없다" 단톡방 모욕, 변호사 5인의 추적법

  "악질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던 사람들이 채팅방을 폭파하고 전부 잠적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을 향한 집단 사이버불링 후 가해자들이 증거를 인멸한 상황.

  #고소/소송절차2026. 01. 20

  

• 앙심 폭행 전치 4주, 합의금 거부에도 법원서 구속 영장 '기각'된 이유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남성 B씨가 6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고소/소송절차2025. 11. 05

  

• 경찰 출석 시 직장 공개 어디까지 해야?…공공기관 직원의 고민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쿵'. 며칠 뒤 경찰서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출석하라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공공기관에 다니는 A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이 일로

  #경찰조사2025. 10. 28

  

• “베란다 불냈는데도 무죄?”…판결 갈라놓은 결정적 한 줄

  최근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한 베란다 화재 사건에서 법원의 상반된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고정917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유사한

  #고소/소송절차2025. 10. 28

  

• 입주 반년 만에 '쩍'…올림픽파크포레온 벽 균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최고 28억을 호가하는 '꿈의 아파트'에 입주한 지 반년 만에 "집이 무너질까 걱정된다"는 주민들의 공포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2025. 07. 28

  

• '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소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5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물류창고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명에게 중상

  #건축/부동산 일반2025. 07. 27

  

• 오늘 황의조 항소심, '국위선양' 내세운 선처 호소…항소심 결과 뒤집힐까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녹화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축구선수 황의조의 항소심 결과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씨 측

  #디지털 성범죄2025. 07. 24

  

• 황의조 "나는 간판 스트라이커" 감형 요청 법원 받아들일까? "가능성 희박"

  지난 21일 KBS에 따르면,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2)가 항소심에서 '내년 북중미 월드컵 국가대표 출전'을 위

  #감형요청202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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