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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냐 치사냐' 형량 가를 핵심… 모텔 신생아 사망 친모 '고의성' 쟁점

  모텔 객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4일 아

  #기타2026. 05. 15

  

• 알루미늄 배트로 30차례… '훈육' 가면 쓴 친부 폭력에 10살 아들 끝내 숨져

  훈육을 빌미로 10살 아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수사/체포/구속2026. 05. 15

  

• 세무사 삼촌 강의 게시판에 ‘탈세·패륜’ 저격글 올린 조카…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

  세무사로 활동하며 인터넷 강의를 하는 외삼촌을 상대로 수강생 게시판에 '탈세'와 '패륜'을 언급하며 비꼬는 글을 올린 조카가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고소/소송절차2026. 05. 14

  

• "나도 미성년자인데…" 성적 대화 후 처벌 공포

  미성년자 신분으로 다른 미성년자와 나이를 속인 채 성적 대화를 나눈 10대가 형사 처벌 불안에 휩싸였다. 아청법은 피했지만 행위자 연령 제한이 없는 아동복지법

  #디지털 성범죄2026. 05. 14

  

• 식칼 던지는 아내도 모자라…"시부모 죽으면 다 네 돈" 아내에 속삭인 장모

  식칼을 집어 던지는 아내의 폭력성과 시부모 사망 후 유산을 노리는 처가의 검은 속내에 경악해 이혼을 결심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중소 물류회사 현장

  #가사 일반2026. 05. 13

  

• "죽도로 맞을 때 엄마는 보고만 있었다" 20년 학대의 고발

  초등학생 시절부터 20년간 이어진 지옥 같은 폭력과 통제. 공부를 안 한다며 죽도로 때리는 엄마의 남자친구와 이를 외면한 어머니. 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을 지키기

  #가사 일반2026. 05. 11

  

• "친구 집 가자" 17세 유인해 준강간 시도…누범기간 중 범행에 '징역 4년'

  SNS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

  #누범기간2026. 05. 11

  

• 16세 제자와 모텔 간 30대 사감교사…법원 "연인 아닌 성적 학대"

  기숙사 사감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16세 제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가해자는 연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고소/소송절차2026. 05. 08

  

• 이유도 없이 샤워기로 환자 얼굴을 '퍽'… 중국 국적 간병인, 징역 1년

  돌봐야 할 환자를 이유도 없이 80차례 폭행한 간병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

  #간병인2026. 05. 06

  

• 3살 아이 세탁기에 넣고 소주까지 먹인 계부, 항소심서 실형

  3살 아이를 세탁기에 집어넣고 전원을 켰다.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했다. 이런 짓을 반복한 계부가 결국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

  #계부2026.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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