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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 전과 배우 손승원, 또 만취 역주행…검찰 징역 4년 구형

  시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리적으로 이번 사건은 인명 피해

  #도로교통법위반9시간 전

  

• "강아지 키울 방 구해요" 애견인 절박함 노린 '가짜 집주인'… 징역 1년 실형

  살 방을 구하던 세입자를 속여 21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가짜 집주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아지 가능한 방 구합니다"… 애견인 표적 삼은 사

  #강아지12시간 전

  

• 잠든 내 몸에 기구 넣고 '미안'…1년 후 처벌될까

  호감남의 집에서 만취해 잠들었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여성. '미안하다'며 1년간 매달리던 남성의 이중성에 분노가 폭발했다. 사건 발생 1년, 뒤늦게나마

  #고소/소송절차14시간 전

  

• 뭉순임당 폭로전으로 본 '비밀 녹음'의 법적 쟁점…몰래 녹음은 합법, 공개는?

  이 아니다. 다만,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남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엄연한 불법 대화 녹음에 해당한다

  #기타15시간 전

  

• 모닝콜 요구, 장애 학생 짝꿍 빼달라…"이게 교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까"

  은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학교와 학생을 지켜주시지만, 소수의 일부 학부모님들이 1년 내내 민원을 넣는다"며 "그 소수 때문에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고소/소송절차16시간 전

  

• 가해 학생은 교실에, 피해 교사는 거리에… 성추행 인정받고도 1년째 돌아가지 못하는 학교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교사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소년법원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고교 성추행16시간 전

  

•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더니 아내 편에 선 불륜남... '독박 위자료' 돌려받을 방법은?

  받지 말라"고 종용했다. A씨는 남성을 믿고 아내의 연락을 무시했다. 그로부터 1년 반 뒤, 남성과는 연락이 끊겼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A씨에게 상간녀 위자

  #가사 일반16시간 전

  

• 끝난 줄 알았던 딥페이크 수사, 1년 만의 경찰 연락

  1년 전 지인을 딥페이크로 합성·유포해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는데, 경찰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의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연락이 왔다. 단순한 행정 절차

  #디지털 성범죄17시간 전

  

•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기준… 초범 실제 선고형과 면허 구제까지

  전자는 제148조의2가 정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된다.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는

  #음주 측정거부2026. 05. 14

  

• 이사 한 번에 전과자?…'몰랐다'는 항변, 통할까

  2021년 기소유예 처분 이후 2년간 성실히 신상정보를 갱신해 온 A씨. 그러나 최근 이사 후 변경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며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고소/소송절차2026.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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