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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물에 빠지자 방관한 삼촌, 김밥 먹다 죽은 폭행 피해자⋯커뮤니티 강타한 판결들

  조폭에게 구타당해 입원한 피해자가 김밥과 콜라를 먹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을까. 현실은 때론 영화보다 더 기구하고 복잡한 일

  #기타10시간 전

  

• 만취로 고속도로 역주행, 1명 숨지고 5명 다쳤다…2심도 징역 7년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려 6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피고인도, 검사도 판결에 불복했지만, 법원은 양

  #고속도로 역주행10시간 전

  

• 이유도 없이 샤워기로 환자 얼굴을 '퍽'… 중국 국적 간병인, 징역 1년

  돌봐야 할 환자를 이유도 없이 80차례 폭행한 간병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

  #간병인11시간 전

  

• '놀쟈' 단순 시청, 자수해야 할까? 처벌 가르는 핵심은 '아청물'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놀쟈’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순 가입자와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

  #놀쟈12시간 전

  

• 퇴사 사흘 만에 전 직장 4번 침입한 50대, 법원이 내린 판단은

  퇴사한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아 전 직장에 새벽마다 숨어든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지난 4

  #무단침입13시간 전

  

• 남편 몰래 2억짜리 보험 들고 방치해 죽인 아내, 징역 3년

  건강이 나빠진 남편을 굶기다시피 방치하면서, 그 죽음으로 2억 원을 챙기려 한 아내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남편13시간 전

  

• 17세 제자에 밤늦게 "사랑해"… 40대 학원 원장, 최대 7년 '취업제한' 위기

  40대 학원 원장이 17세 미성년자 수강생에게 밤늦게 만남을 요구하며 사랑을 고백한 정황이 SNS를 통해 폭로됐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15시간 전

  

• 결혼식 날 신부가 댄서들과 선글라스 끼고 춤췄다고 파혼? 법정 가면 누구 잘못일까

  결혼식 당일 신부가 선보인 깜짝 댄스 이벤트에 충격을 받은 신랑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에서 춤을 췄다

  #가사 일반16시간 전

  

• '놀쟈' 단순 시청 처벌될까? "탈퇴는 독, 차분히 대처해야"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놀쟈’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단순 시청 이력이 있는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처벌 가

  #놀쟈16시간 전

  

• “내 집인데 비번 누르고 수시로 들락날락” 시어머니 무단침입, 주거침입죄 될까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어머니의 잦은 무단침입과 이혼 시 재산 분할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커리어를 중시해

  #가사 일반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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